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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설마 '안방조사' 할까…여론·경호 등 변수



법조

    朴대통령 설마 '안방조사' 할까…여론·경호 등 변수

    검찰 "장소보다 시기가 더 중요"…16일 조사 할듯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라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앞에 검찰과 청와대 모두 조사 시기와 장소, 방법을 두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날짜 선정이 중요하다며 늦어도 16일까지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시기가 중요하고, 장소는 부차적"이라는 게 검찰의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장소로 거론되는 곳은 청와대, 안전가옥, 제3의 장소, 검찰청 등이 법조계 안팎에서 거론된다.

    ◇시기는 16일 유력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시기는) 아직 조율 중이지만 늦어도 16일까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순실씨를 오는 주말까지 재판에 넘겨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늦어도 이번 주 후반 전에 마무리 돼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며 "장소는 부차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내세운 검찰은 최재경 민정수석과 구체적 조사 방식, 장소 등도 조율 중이다.

    현재 청와대와 안가, 제3의 장소로 검찰이 방문하는 방식과 박 대통령이 검찰청에 출석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서면조사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청와대 측은 청와대 또는 안가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장소는 힘겨루기 중

    보안과 경호상 이유를 들 것이고, 외교·안보 긴급 현안에 대한 대통령 보고와 지시 등이 효율적이라는 논리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는 '안방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주말 '100만 촛불'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검찰의 고민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제3의 장소가 거론되기도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BBK 특검 때 한정식집에서 조사를 받았었다.

    이외에 박 대통령이 직접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방문해 조사를 받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반대로 경호상의 문제가 부담이다.

    청와대는 검찰과 조율하는 한편 대통령 일정, 변호인 선임 등을 고려해 15일까지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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