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폐기·박근혜 퇴진 촉구’ 전국동시다발 시민선언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황진환기자
야권이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과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결의안 채택에 나선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유은혜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조해 오는 14일쯤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여론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오는 28일 현장검토본 공개를 강행하려는 데 따른 조치다.
야3당은 결의안을 통해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 중단 △교육부장관의 수정고시 및 국무회의 소집 △국정화 추진시 최순실씨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이를 통해 내년 3월엔 기존의 검정교과서로 중고생들이 역사를 배우도록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최씨가 국정을 농단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논란이 큰 국정교과서 추진은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현재 실시중인 검정교과서 체제가 내년에도 적용되도록 교육부는 실무적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새 교과서는 2018년 3월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유독 역사만 내년 3월로 무리하게 앞당겨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칙'과 '졸속'이 횡행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역사교과서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오는 15일쯤 교문위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