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협의에 참석하는 일본측 과장급 실무단이 9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적절성 논란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를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계속한다면 야 3당은 국방장관 해임도 건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한일 양국 정부가 비밀리에 협상을 벌여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유보된 바 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0일 "박근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 마치 서둘러 땡처리하는 자세가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명박 정권 이후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국민적 동의도 없이 제2의 밀실 협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는 우리 군사정보를 일본에 '바치는' 퍼주기식 안보 무능의 종결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수석부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혼탁한 정국에서 진행되는 꼼수 협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과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