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 7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대전시의원들의 수돗물 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정세영 기자)
대전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수도 민간 투자 사업을 올 연말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재인 수돗물을 민영화하려는 대전시의 사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과 대전시의원들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대전시가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 투자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5일 한밭수목원에서 연 '시민과의 아침 동행' 행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시민이 보다 질 좋은 수돗물을 값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시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계획을 마련해 올해 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상수도 민간 투자를 두고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한 만큼 이제는 사업에 착수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재면 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시민단체와 시민들과 소통을 해왔다. 소통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더 노력할 계획"이라며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계획한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시의 이런 입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정용기(대전 대덕구)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대전시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되는 사업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상수도 사업을 민자로 한 경우가 단 1건도 없으며, 수공을 통해 해외 사례를 알아본 결과 요금이 많게는 400%까지 오르는 등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시민 공감 없이 해외에서 실패했던 사업을 일방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돗물 민영화'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전시의원들도 시의 사업 계획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이날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등은 국비로 사업을 끝냈고, 인천과 광주 등은 국비 70% 지원을 받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국비 지원 근거가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수돗물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대전시의원들이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찬반 입장을 나타내지 않으면 찬성 입장으로 보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전시의원 중에서는 김동섭, 박정현, 윤진근, 전문학, 정기현 의원 등 5명이,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새누리당 정용기(대전 대덕구) 의원 1명만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