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방송된 JTBC 리뷰토크쇼 '썰전' (사진='썰전' 캡처)
유시민 작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방송된 JTBC 리뷰토크쇼 '썰전'의 주제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었다. 유 작가는 "박 대통령은 공적 시스템을 거부한 채 (국정 운영을) 바깥에서 해 버렸다"며 "최 씨에게 최고위 참모처럼 의존하다시피 한 건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자질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유시민 작가는 박 대통령이 정국을 풀어나갈 방법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하야하거나 스스로 바뀌는 것이었다.
그는 "지금부터는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다. 외신에 저렇게 나오고 대외적 인식이 저렇게 돼서 정상외교는 거의 불가능하고 내치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법 중) 첫 번째는 하야하는 거다. 그만두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들으면 된다. 썰전을 보시든가…"라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가 "(박 대통령 곁에 있는 사람들이) 환관과 내시 같은 역할만 해 왔는데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바뀔까"라고 묻자, 유시민 작가는 "어떤 장관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이 똑바로 일하고 또 다른 장관이 있을 때에는 엉터리로 한다. 인사권을 쥔 윗사람이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주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현 정부) 공무원들을 크게 신뢰하진 않지만 두 번째 방법(대통령의 변화)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유 작가는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 비상상황이 발생한다. 국무총리가 대행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한다. 꼭 하야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안 하고도 하야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거국 내각"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이관하고 (자신에게는) 보고만 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작가는 "(이번 일은) 특정 정파 입장에서 부당한 권력행사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대통령의 기본이 무너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거국 내각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이를 거부한) 야당은 지금 잘못 하는 거다. 정치적 불능 상태에 빠진 대통령을 놔둘 거냐. 기본 무너진 국정을 추스를 거국 내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