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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최순실 국정조사·별도특검 추진 합의(종합)



국회/정당

    야3당, 최순실 국정조사·별도특검 추진 합의(종합)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각당 입장정리 뒤 방침 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별도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기동민, 국민의당 이용호,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야3당이 추진하기로 한 별도 특검은 특검 임명권을 국회에서 갖고 있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을 갖는' 상설 특검과 차이가 있다.

    야3당은 이와함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도 삭감하기로 했다.

    다만 거국중립내각 구성안(案)에 대해서는 야3당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거국중립내각에 대한 3당의 차이가 있어서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 뒤 시간을 갖고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국회 차원에서 검찰 수사만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인만큼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규명에 노력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래는 야3당에 대한 열가지 합의사항이다.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합의사항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주요="" 합의사항="">>

    1 야3당은 최근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명명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3 야3당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국회차원 의혹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4 야3당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진상 규명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추진한다.
    5 야3당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한다.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

    6 야3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7 야3당은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특검을 추진한다.
    8 야3당은 쌀값 안정화 대책을 공동 마련키로 한다.
    9 야3당은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노사가 원만한 합의할 수 있도록 국회내 사회적 합의기구를 추진한다.
    10 야3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예산과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야3당은 지난 9월 5일 야3당이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구성, 사드대책특위 구성, 세월호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18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항에 대한 야권 공조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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