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비선측근으로 알려진 김달웅 전 경북대총장이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타내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정황이 28일 드러났다.
김 전 총장은 육영수여사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32년간 이사장을 지낸 '한국문화재단'에서 이사를 각각 역임한 박 대통령의 비선측근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 원미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2013년 9월 비영리법인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을 설립하고 이듬해 정부의 의료시스템 해외진술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선정돼 정부 지원금 6천만 원을 받았다.
문제는 당시 함께 사업에 선정된 기관이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8개로 모두 의료재단인 반면 '한국청년취업연구원'은 이 분야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청년취업지원 목적의 비영리 법인이라는 점이다.
연구원은 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현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의 핵심 정책인 K-Move 정책을 계승한다고 소개돼 있다.
연구원이 지난해 1월 보건산업진흥원에 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국내 성형외과, 피부과 등 병원 시스템과 의료인력을 중국 서안의과대학 제2부속병원에 보내 중국에 합작병원 'K-뷰티 메티컬 센터'를 세우는 것으로 돼 있다.
보고서에 포함된 중국 서안의과대학(갑)과 이 법인(을)의 계약서에는 ‘갑은 병원내 진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월 매출액의 4%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대목이 있다.
또 '연구원의 PM(프로젝트 메니징)비용-사업기간(8년)동안 총 매출액의 5%를 PM수입비용으로 합의 완료'라고 적힌 부분과 '본 연구원은 PM을 수행대가로 매년 총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수익을 확보한 점은 의료기관(법인)이 아닌 형태의 수익구조 모델창출 사업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적힌 부분도 눈에 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통령의 비선그룹 인사가 비영리 법인을 내세워 정부 지원을 받고 막대한 사익까지 챙기려 한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선의 국정농단 사익 챙기기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해 이날 예정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