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18일 대전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전시가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정세영 기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대전시가 수돗물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18일 주장했다.
대전공동행동은 이날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 수돗물 민영화 추진 규탄대회'를 열고 "대전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허위사실을 담은 전단지 12만장을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대전시의 재원 마련 방안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들에게 배포한 전단지를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재원 마련과 관련해 환경부의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꼭 민간기업과 함께 사업을 해야 한다고 담겨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 제9조를 보면 '수도사업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국고보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특히, 환경부의 '2015년 상수도 예산' 문서에는 이미 대전 송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과정에서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는 "대전뿐만 아니라 인천, 광주시와 경기도 성남과 안산, 용인 등도 국고 보조금 70%를 지원받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할 때 국고를 지원받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수돗물 민영화 사업을 강행하면 '주민소환' 등 중대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