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지원 재단인 화해 ·치유재단 현판 제막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가 아닌 우리 정부가 운영비 명목으로 억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여가부는 화해·치유재단에 '민간단체 공조활동 및 기념사업 지원'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재단 이사회가 설립 당시부터 4억원 이상의 행정경비가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출항목은 여가부가 지난해까지 인권진흥원 등 민간단체를 지원하던 것. 지난 2014년에는 11개 단체의 17개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동안 이 재단 운영비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월 300여만원의 사무실 임대료 집행도 보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재단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인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문미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재단 운영비 세부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해 놓고 이면으로는 비밀스럽게 예산을 지원하는 꼼수를 사용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재단 전반의 문제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RELNEWS:right}
이에 대해 여가부 측은 "재단에 지원금을 지출한 건 맞지만 일부러 숨긴 적은 없다"며 "이전에 '검토중'이라고 밝힌 뒤 특별히 확인을 요청한 곳이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예산을 지급받은 이 재단은 1억 5천만원의 행정경비로 출장비 등 자체 운영비를 충당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의 거출금으로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의 '거출금(拠出金)'은 법적인 책임을 명기하는 '배상금' 성격이 아니었음이 최근 공개된 일본 내각 의사록을 통해 확인됐다.
거출금은 일본에서 정부개발원조(ODA) 등 인도적 성격의 지원사업을 위해 쓰이는 돈이라는 점에서 일본은 결국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회피할 명분을 쌓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