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美전문가들 "고삐풀린 핵프로그램…美차기정부 1순위 현안"
"국제사회, 말뿐 아닌 실질적 행동 수반한 강력한 대북제재 가해야"
핵실험 배경 해석 분분…내부 단속-사드 저지-핵능력 대외천명 등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미국 차기 행정부의 최우선 안보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연합뉴스에 "북한의 의도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생존 가능한 핵 억지력을 대외에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국제사회는 좋은 대책이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규탄) 성명, 그리고 아마도 새 대북제재 결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것(핵실험)은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것은 고삐풀린 핵 프로그램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최악의 오점을 남기면서 '트럼프 행정부'든 '클린턴 행정부'든 차기 행정부의 1순위 안보 현안으로 부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유엔 안보리가 이번 핵실험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규탄을 내놓겠지만,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중대한 대가를 부과하는 실질적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한 구두 규탄은 불충분하다"며 실질적 대북제재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리더십 전문가인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 박사는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다소 관대한 편이었지만,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실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경고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대북제재 강화 흐름 속에 북한이 왜 5차 핵실험을 강행했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추정 가능한 배경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긴장 속에 자신들에 대한 중국 정부 지지의 한계 시험 ▲정권수립 기념일을 맞아 경제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안보 이슈의 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내부적 요인 ▲어떤 제재와 역경에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천명 등을 꼽았다.
그는 아울러 "중국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자국에 유리한 카드로 쓸 수도 있다면서 중국의 지지 없이는 대북제재의 실질적 효과가 약한 만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재고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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