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설립허가 받아, 배후에 권력자?
-총회 안열고 5페이지 회의록 만들어 제출
-회의록 베껴 제출불구 문체부 "문제없어"
-모금 지시 있었던 듯, 일사분란하게 갹출
-기업들 900억 내고도 재단운영 제3자가
-문화인력 육성? 작년 수혜인원 0명 확인
-전두환 일해재단 연상, 수사 대상 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민철 CBS 기자
미르재단 창립총회 회의록(좌)과 K스포츠 창립총회 회의록(우). 서로 무관한 재단의 문서인데 쌍둥이다. 재단설립 허가용으로 문체부에 제출된 공식 서류지만 허위 문건으로 드러났다. (사진=더민주 오영훈 의원 제공)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든 뉴스의 진실 '훅!뉴스', 오늘도 권민철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 권민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훅뉴스, 어떤 뉴스 속으로 훅 들어가 볼까요?
◆ 권민철> 그제 조윤선 문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그 때 더민주 오영훈 의원과 조 후보자간 질의답변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중략)… 1월 12일 허가 신청을 내자마자 문체부는 13일 날 허가를 해줍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조윤선 : 전경련 같은 곳에서 설립을 하고…(중략)…사전에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밟게 됐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현정> 무슨 재단법인을, 문체부가 신청 한지 하루 만에 허가해줬다, 뭐 그런 내용을 추궁하고 있는 건가요?
◆ 권민철>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라고 좀 낯선 이름일 텐데요. 연말연초에 대기업들로부터 900억 원 가까이 돈을 끌어 모은 신생 재단들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 권력형 비리로 터질 거라는 우려가 최근에 있었고, 급기야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메뉴로도 등장했습니다. 오늘 훅뉴스는 시한폭탄 같은 두 재단의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 김현정>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라…. 제게도 좀 생소합니다. 어떤 곳이죠?
◆ 권민철> 미르재단은 문화 콘텐츠 개발, 문화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설립됐고. K스포츠는 한국스포츠 위상강화, 체육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올해 1월에 설립됐습니다.
◇ 김현정> 3개월 사이에 만들어진 2개의 재단이네요. 그런데 신청 하루 만에 설립허가가 나왔다? 이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나요?
◆ 권민철> 민법상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설립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보통은 20일 정도 걸리기 마련인데, 이들 두 재단은 단 하루 만에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 김현정> 잘 갖춰서 하루 만에 허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권민철> 이례적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재단 문제에 정통한 법조인도 처음 보는 경우라고 제게 이야기 했습니다. 게다가 허가권을 쥔 문체부가 신청자에게 되레 휘둘린 정황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휘둘렸다? 문체부가 상전 모시듯이 했다는 거에요?
◆ 권민철>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들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신청자가 재단 설립 신청을 위해 문체부에 대놓고 가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김현정> 가짜 서류를 대 놓고 제출했다? 무슨 말씀인가요?
◆ 권민철> 여기 보시는 게 K스포츠 창립총회 회의록입니다. 재단 설립에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 김현정> 여기 보니까, 재단 설립 취지, 정관 심의, 임원 선출 결과 이런 게 들어있고. 또 올해 1월 5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고, 20명이 출석했고, 3시간 동안 창립총회를 한 걸로 돼 있네요?
◆ 권민철> 하지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총회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의록도 가짜입니다.
◇ 김현정> 그럼 참석했다는 20명은 뭡니까?
◆ 권민철> 그 사람들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시죠.
기 자 : 재단 창립총회 때 **님이 참석한 걸로 돼 있는데….A사 임원 : 아닙니다.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기 자 : 그러면 그 재단을….A사 임원 : 아 그 죄송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김현정> 총회 회의록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나는 그 회에의 참석한 적이 없다?
◆ 권민철>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 상 일일이 소개는 못합니다만, 다른 임원들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 김현정> 3시간짜리 창립총회를, 그 것도 기업 고위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다고 했는데 그 걸 허구로 만들어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럼 문체부를 속인 거네요?
◆ 권민철> 몰래 속였다기보다는 문체부 허가 따윈 안중에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기만행위를 서슴지 않았겠죠.
◇ 김현정> 허가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될 거라는 생각에?
◆ 권민철> 그렇습니다. 이런 의도는 다른 곳에서도 증명됩니다. 이 K스포츠 창립총회 회의록을 다름 아닌 미르재단 창립총회 회의록에서 그대로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 김현정>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의록이 같아요? 다른 재단인데?
◆ 권민철> 그렇습니다. 모두 5페이지인데, 미르재단 회의록상의 회의일시가 지난해 10월 25일로 표기된 점 등 1~2 가지를 빼고는 두 회의록이 활자크기, 글꼴까지 동일한 100% 같은 서류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재단법인 미르의 창립총회도 가짜라는 건가요?
◆ 권민철> 그렇습니다. 그 총회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허위 문서로 재단 설립 허가를 받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부부처 실무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허위로 제출했던 사례가 없었을 뿐더러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들이 자율적인 단체잖아요. 그래서 허위로 제출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민간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단체인데 허위로 만들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김현정>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 권민철> 설립 인가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문체부가 좀 이상합니다. 이들 문서 허위 여부는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오영훈 의원이 이 문제를 똑같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재단을 비호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문체부 쪽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출서류나 요건들이 소위 취소까지 갈 수 있는 본질적인 요건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보니까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일단은 사안이 좀더, 자료를 어찌됐건 보고 상황 판단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현정> 취소 요건은 아니라는 뉘앙스로 느껴지는데. 아까 문체부가 휘둘리는 듯 한 모양새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거 때문이군요. 여기까지 듣고 보니 도대체 재단을 만든 이 사람들 누구기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재단을 만든 건가?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는 무는데요.
◆ 권민철> 지금부터는 그걸 하나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재단은 이름만 다를 뿐 회의록까지 같은 걸 제출한 걸로 봤을 때 동일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현정> 맨 처음 들었던 조윤선 후보자 이야기로는 전경련 같은 곳에서 설립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 권민철> 전경련은 모금 창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재단에 돈을 낸 쪽은 굴지의 대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전경련은 기업들의 제안이 있어서 재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전경련 쪽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경련: 기업들의 의견이 좀 있었고,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하기도 하고, 사실상 (전경련이) 발기했다고 보면 되겠죠.기자 : 그럼 누가 처음에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고?전경련: 기업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개별기업들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하자 이렇게….◆ 권민철> 기업들이 만들자고 했는데 막상 기업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냈다는 것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왜냐면 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두 재단 합해서 확인된 것만 866억 원이나 되니까요.
◇ 김현정> 확인된 것만?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 권민철> 그렇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돈, 그런데 일사천리로 거둬졌습니다. 미르재단 기금 486억 원 모금은 딱 이틀이 걸렸고, K스포츠 재단 기금 380억 원은 6일이 걸렸습니다. 낸 돈도 재계 순위에 비례했습니다. 더욱이 문화 체육과 관련된 공익사업은 기존에 기업들이 늘 해오던 사업이라 중복됩니다.
◇ 김현정> 이거 의심이긴 합니다만, 그럼 누군가 기업들에게 돈을 할당했다는 이야기는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요?
◆ 권민철> 전경련에 지침을 내려 900억 원 가까이 모금할 사람, 재단 설립에 문체부의 비호를 받을 사람, 과연 누굴까? 바로 청와대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두 곳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 권민철> 이와 관련해서는 안종범 청와대 수석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직접 전화 통화하고,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자주회의를 했다는 TV조선 보도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을 잘 안다는 인사의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에 있어요. 3인방 쪽으로 아주 가까운 인물이에요. 지금 주도하는 인물이요. 대통령이 마치 (재단설립을) 아시는 거처럼 행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퇴임 후에 그 재단을 발판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금 조성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엄청난 후폭풍에 말려드는 사항을 맞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현정> 음성 변조해서 잘 안 들리는데, 공식적으로는 전경련이 모집했지만, 그 뒤에는 어떤 권력자가 있다. 청와대의 실제와 아주 가까운 인사다. 그런데 권력자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모금안 거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이 돈을 문화, 체육인재 육성에 제대로 돈이 들어가고 있으면 되잖아요?
◆ 권민철> 그랬죠. 그렇게 쓰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미르재단의 경우 전광석화처럼 돈을 모으고, 하루 만에 설립허가를 얻은 것 치고는 설립 이후 진행한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한 지난해 ‘공익법인 공시’상의 기부금 지출명세서를 보면 일반관리비로만 3억 6000만 원을 지출한 게 전부였고, 재단의 수혜를 입은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 올해 집행 내역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죠?
◆ 권민철> 아직 공개가 안됐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 제가 재단 쪽 핵심인사와 접촉해보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돈만 모으고 쓰지는 않은 것만 놓고 볼 때 이 재단이 마치 전두환 시절 일해재단을 연상시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일해재단, 이 거는 들으시면서 좀 가물가물 하실 거 같은데요,
미르재단, K스포츠에 돈을 낸 기업들 명단. 미르재단은 작년 10월 25, 26일 이틀동안 486억 원을 긁어모았고, K스포츠는 올해 1월 6일동안 380억 원을 끌어모았다. (사진=더민주 오영훈 의원)
◆ 권민철> 1983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훗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재단입니다. 4년간 598억 원을 재벌들로부터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모금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5공비리의 하나로 조사를 받았죠.
◇ 김현정> 나중에 세종연구소로로 이름이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죠. 이번 미르재단, K 스포츠재단도 벌써 설립 과정에 문제가 불거지고, 그래서 이런 저런 의혹이 나오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
◆ 권민철> 재단 설립과정에서 허위가 있었으니, 최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 김현정> 앞서 말씀하신 일해재단 경우처럼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강제성이 없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 같고요. 이 문제가 정권이 바뀌면서 권력비리로 불거질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관측이 정말이지 기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에게 추가로 제보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오늘 훅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