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및 124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 김복동 할머니가 참석했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리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집행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1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일본 정부가 지급을 결정한 '화해·치유 재단(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 엔(약 112억 원)을 뛰어넘는 규모여서 정부가 헐값에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여성가족부(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집행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생활안전지원금+간병비 등) ▲치료사업 ▲기념사업 등의 항목으로 모두 120억 9200만 원을 집행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및 124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 김복동 할머니가 참석했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연도별로는 ▲2011년 131억 원▲2012년 187억 7000만 원 ▲2013년 181억 2000만 원▲2014년 431억 4000만 원 ▲2015년 277억 9000만 원이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획전'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 예산의 상당 금액이 집행됐다.
이렇게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집행한 예산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재단 출연금으로 의결한 10억 엔을 훌쩍 넘어선다.
(사진=자료사진)
10억 엔이라는 출연금 금액보다 돈의 성격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정부의 5년 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에 불과한 돈으로 위안부 합의를 해줬다는 점에서 정부가 헐값에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고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먹었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10억 엔 지급을 계기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까지 압박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위안부 재판에 10억 엔을 출연하는 안건을 가결했지만 앞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때 이미 배상을 했으므로 재단 지원금은 배상금 성격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등 지원금 형식으로 쓰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5년 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지원사업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일제 강점기 자행된 반인륜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201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정부가 이제는 피해자조차 동의하지 않는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