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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8년만에 증가세… 정부 "조직적 산재은폐는 형사처벌할 것"



경제정책

    산업재해 8년만에 증가세… 정부 "조직적 산재은폐는 형사처벌할 것"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 8년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산업재해지표가 올 상반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고용노동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산업재해자는 4만 3247명, 사망자는 50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7%(715명) 14.9%(65명)씩 늘어난 결과다.

    특히 주요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건설업에서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재해자는 1만 1974명, 사망자는 23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각각 11.8%(1265명), 32.5%(58명)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2억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된 현대건설의 경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말부터 두달여 동안 전담조사반을 구성해 현대건설의 산재은폐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97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실을 적발하고, 최근 과태료 2억 9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협력사 12개사 역시 사법처리 1건,작업중지 1건, 과태료 303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4월 연합뉴스는 현대건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주로 시공 중인 원자력발전 공사 현장에서 3년간 100명이 넘는 노동자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이처럼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채 공상 처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적·반복적 산재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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