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을 노린 공무원들의 세종시 특별 분양 아파트 불법 전매가 사실로 드러났다.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연루 공무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6. 6. 16 세종시 불법 전매 중개업자 2명 구속)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최근까지 공무원 수십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전매에 관여된 공무원이 있다"며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개업자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단계기 때문에 (공무원)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들의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입건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입건 여부를 결정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위직 공무원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까지 중개업소 30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 27명을 입건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9명 가운데 7명은 이미 기소됐으며 2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에게는 주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지난 2014년경부터 올해 최근까지 불법 전매한 총 건수는 약 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개업자 한 명이 최대 50여 건을 불법 전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중개업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장부를 따로 만들어 불법 전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되거나 입건된 중개업자들은 전국을 무대로 물량을 확보하는 일명 떴다방을 비롯해 중개업자와 매수자를 연결해주는 브로커, 직접 매수와 상대하는 중개업자로 구분돼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중개업자 외에 추가로 불법 알선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개업자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연루 공무원들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수사에 착수하면서 세종시는 '부동산 투기 도시', '공무원 특혜 도시'라는 오명을 받게 됐다"며 "이번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에서 실체가 드러나며 공직사회에 대한 실망과 위화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한 공무원 유인책으로 시행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오히려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점은 어떠한 이유로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아파트 불법 전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불법과 특혜 고리를 근절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 또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처를 내려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