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원자력해체연구원 경주유치를 위한 회의를 갖고 있다(포항CBS 자료사진)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설립이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로 사실상 무산됐다. 유치에 나섰던 각 지역의 반발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노후 원전 해체 기술을 연구하는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원전해체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해체를 대기하고 있는 원전은 120여기에 달하고, 시장 규모는 2030년 500조원, 2050년에는 1천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더 이상 관련 기술개발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소식이 알려지자 경북 경주와 부산을 비롯한 전국 8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센터 주변에는 기업체와 연구시설이 몰려 거대 산업을 형성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늦어도 2016년에는 입지를 선정해 설계에 들어간 뒤 2019년에는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은 2년 넘게 표류하다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 무산의 표면적인 이유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예비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편익비용(BC)은 0.26으로 통과 기준치인 1에 크게 못 미쳤다. 정책평가(AHP)에서도 0.249에 불과해 기준인 0.5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업좌초의 가장 큰 원인은 부처 간 이기주의가 꼽힌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을 추진하자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결국 사업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원전해체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검증된 해외 기술을 고리1호기에 적용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한수원이 산자부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전해체센터 무산에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각 지자체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유치에 나섰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만큼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부산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원전해체센터 무산에 대한 반발여론이 커지자 각 지자체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부산시는 원전해체센터와는 별도로 사상구 덕포동에 건립 중인 한국생산기술원 동남본부에 '부산원전해체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이 원전해체 공정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주시도 경북도와 함께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사업의 하나로 동해안 에너지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과학연구단지는 미래의 원자력기술을 연구하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부 내에서 사업 무산 가능성이 높다는 말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경북도와 협조하면서 경주를 원자력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원자력산업 허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원자력과학연구단지 조성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