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보복 들어올 것
- 북한 핑계대고 사실은 중국, 러시아를 위협
- 해결책은 미국이 갖고 있는데 중국 보고 해결하라는 잘못된 얘기
- 아시아에서 ‘준 맹주’ 역할 할 수 있는 기회가 일본한테 주어지게 돼
- 미국은 한국, 일본에 대한 무기 수출 늘어나 경제적으로 큰 도움 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8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정관용> 사드의 한반도 배치,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까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세현> 네.
◇ 정관용>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이게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로 인해서 남북관계야 지금 더 나빠질 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한중관계는 솔직히 끝났다고 봅니다. 한중관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장의 보복이 들어오리라고 봐요. 사드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전경련에서 제일 먼저 반대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또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에 진짜...
◇ 정관용> 우리 피해가 막심하다?
◆ 정세현> 피해가 막심하죠.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 정관용> 남북관계는 이미 그렇고. 한중관계 끝났다. 또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정세현> 그다음에 러시아,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미 러시아도 지난번에 푸틴과 시진핑이 만났을 때 정상회담을 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주 강력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관련 외교행태를 보면, 특히 북한 관련해서 형태를 보면 중국은 말을 점잖게 하고 행동도 좀 느립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말이 굉장히 과격할 뿐만 아니라 그걸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중국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죠.
러시아가 지금 사드가 배치가 되면 극동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의 군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탐지가 되기 때문에 이미 러시아도 경고를 많이 했죠. 러시아까지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보복을 취하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럼 얻는 건 없다고 보세요? 득은 없어요, 사드 배치를 통한?
◆ 정세현> 얻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사드 배치론자들은... 그러나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 실의 측면을 앞에 말씀하셨고 득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 정세현> 북한의 대남 도발 의지라 그럴까, 이런 것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실(失)이 눈앞에 보이는 일을 해야만 되겠는가. 정책 결정에서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계속 하고 얼마 전에 무수단 미사일 또 발사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방어를 위해서 이건 절체절명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 정세현> 그런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면 그렇게 고고도미사일로 방어를 해야 할 정도의 장거리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습니다. 300km, 400km짜리 스커드 미사일이 있고 장사정포 있고 그런데 고도로 날아오는 것을 고공에서 격추시키는 그런 사드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그건 북한 핑계대고 사실은 중국, 러시아를 위협하는 거지. 그리고 오죽했으면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까지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비처럼 쏟아질 텐데 거기 한 방 날아가서 어느 걸 맞추겠다는 것인지, 맞출 지 안 맞출 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 정관용> 이번에 배치하기로 한 것도 한 개 포대만 한다는 거잖아요?
◆ 정세현> 그렇죠. 더군다나 그것도 미군부대에 갖다 놓고 경비는 한미 공동부담이고 그것부터가 북한방어용이 아니라는...
◇ 정관용> 결정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 정세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작전지휘권을, 전작권을 미국한테 맡겨놓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권은 미국이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법리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것 때문에 미군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동아시아에 있어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데는 미국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는 돈 내가면서 손해 보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을 핑계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 미군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다?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장관님,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짜 북핵문제, 북한미사일개발문제 이걸 중단시키고 없애는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면 중국이 강하게 북한을 옥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사드는 중국, 너희들 북한을 세게 옥죄라. 아니면 우리는 사드 같은 것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카드로도 쓰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그건 북핵문제의 원인이라고 그럴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이 핵이라는 걸 카드로 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반대급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90년대 초에 북핵문제가 터지지 않았어요? 김영삼 정부 초에. 그때 북한이 북핵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할 때 요구했던 것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압박정책을 좀 거둬 달라. 그다음에 수교해 달라. 수교해 주면 우리가 이거 핵 가지고 자위수단이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그동안에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느냐, 해마다 한미군사연습으로’.
이런 논리로 접근을 했는데 미국에서 ‘일리 있다’. 그때 클린턴 때입니다. 93, 94년에. 일리 있다. 그래서 바로 북한이 영변의 핵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이 바로 3개월 이내에 수교협상 개시해 주고 경제지원 차원에서 영변원자로보다도 어떤 점에서는 한 4백 배 정도 되는 출력을 가진 2백만KW의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겠다 하는 식으로 약속을 해서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했었어요.
◇ 정관용> KEDO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막 만들어졌었잖아요.
◆ 정세현> 그렇죠. 그게 2002년까지는 약속이 진행이 됐었고 그동안에 북한이 핵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미국의 가장 보수적이고 우익적인 신문이 월스트리트저널 아닙니까? 일본에 산케이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류의 신문이 있지만 그런 반북의식이 강한 언론매체에서도 소위 North Korea nuclear problem은 뉴스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북핵문제는. 기억하시잖아요?
◇ 정관용> 네.
◆ 정세현>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북한이 핵 카드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면 핵 문제는 안 생기는 겁니다.
◇ 정관용> 북미수교다, 이거죠.
◆ 정세현> 그렇죠. 북미수교. 그다음에 대북적대시정책의 말하자면 철회 이건데 지금 수교 문제는 북미수교를 중국이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그다음에 대북적대시정책의 집결체라고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톤 다운시키거나 중지하거나 하는 걸 중국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중국 책임론이에요.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나면 우선 첫째 장악이 잘 안 되니까. 그렇지만 북한이 핵 카드를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줘야 되는 반대급부를 중국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논리입니다, 그건.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이 노리는 바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강하게 제재를 하고 압박을 하면 오히려 북한이 뭔가 더 문제를 야기시킬 그런 소지만 커진다?
◆ 정세현> 그렇죠. 문제 해결책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중간에서 중국보고 해결하라고 그런 게 잘못된 얘기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외교스타일로 보면 힘을 가지고 찍어 누르면 웬만한 나라는 전부 다 말을 듣는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한테 압력을 가해서 모든 걸 해결했는데. 그러니까 미북, 한미관계처럼 북중관계를 보기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절대로 북한은 그렇게 해서... 아니, 과거에 중소분쟁 시대에 그 작은 나라가 중소 틈바구니에서 오히려 중국과 소련을 가지고 놀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사드 배치까지 결정한 걸로 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대화, 북미 수교 이런 식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는?
◆ 정세현> 없다 이거죠. 오히려 사드 배치를 통해서 북한의 반발을 유도하고 그걸 핑계로 해서 대중압박 전선을 강화하고 그게 목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일본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 정관용> 커지죠.
◆ 정세현> 미국은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유럽 쪽에 관심을 돌려야 해요. 안보 면에서도.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그럼 이제 유럽 쪽으로 파워시프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는데 그러려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일본을 키워오지 않았어요?
◇ 정관용> 많이 키웠죠.
◆ 정세현> 작년 4월에 방위협력지침 개정해서 자위대 해외출병까지 지금 가능하게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게 브렉시트 때문에 미국이 저쪽으로 힘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터트리고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앞으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적 분란을 오히려 키워서 그 핑계대고 일본이 좀 더 힘을 키울 수 있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개헌까지도 가능한 상황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북한 인권제재로 김정은을 직접 지목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제재, 김정은을 지목한 인권제재와 사드배치, 이게 북한의 반발을 더 강화시켜서 그 핑계대고 한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북한 핑계대고 중국 방어에 앞장서주기를 바라는. 그러고 나머지 힘을 가지고 자기들은 유럽 쪽에 가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 정관용> 한마디로 ‘한미일 군사동맹과 북중러 군사동맹, 냉전체제로 가자’ 이거군요?
◆ 정세현> 미국은 가도 좋다 이거죠. 우리는 가면 안 되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은 가고 싶은 거잖아요.
◆ 정세현> 가고 싶은 거죠.
◇ 정관용> 특히 중국을 견제하고 이러기 위해서.
◆ 정세현> 왜냐하면 이제 무기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무기시장을 키울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무역으로는 지탱이 안 되잖아요. 무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무기시장을 키워나가는 한 방편이죠, 이게 지금.
◇ 정관용>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까지도 본다?
◆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돼 있는데 미국은 그 과정에서 무기시장이 넓어지고 한국에 대한 무기 수출, 일본에 대한 무기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죠.
◇ 정관용> 경제적 실익도 얻고?
◆ 정세현> 또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의 힘을 빼기 위해서도 동북아시아 쪽에서 중국을 좀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필요가 현실적으로 있죠.
◇ 정관용> 유럽 상황도 살피고 남중국해 분쟁도 살피고 그러면서 ‘지금은 동북아 긴장 고조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다?
◆ 정세현> 네.
◇ 정관용> 참. 그럼 완전히 미국만 좋은 건가요?
◆ 정세현> 미국만 좋은 거죠.
◇ 정관용> 사실 중국, 북한도 좋아질 건 없는 거잖아요.
◆ 정세현> 중국, 북한도 좋아질 건 없죠. 중국이 힘이 지금 분산되어야 되니까. 북한도 여기에 대응하려면 지금 필요 이상으로 지출을 해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세현> 그러니까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점에서는 좀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더 자주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 받게 되는 우리의 반사불이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 정관용> 미국만 좋아진다고 했는데 일본도 좋아질 수 있네요.
◆ 정세현> 일본 좋아지죠.
◇ 정관용> 일본의 극우세력들, 지금 집권층.
◆ 정세현> 일본의 지금 현 집권층은 물 만난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세현> 그야말로 만조기를 만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아시아에서의 소위 준 맹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일본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 정관용> 군비 강화하고 개헌 동력도 세지고.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는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그 어떤 대화 제스처도 전부 그건 핑계다. 핵 개발을 완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 같은 건 없다. 차제에 북한을 더 압박해서 완전 굴복시킬 수 있다’ 이런 인식,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사드까지 또 인권압박까지 일으켜 오면 이제 북한은 완전히 곧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인식인가요?
◆ 정세현>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오판인 것이 이라크나 이란은 미국이 압박해서 미국 쪽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나 이라크 뒤에는 북한에게 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없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밀어붙여서 이겼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가서 착 달라붙어야 되고 러시아까지도 아까 북중러 삼각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 러시아 쪽에 기대서 그 힘을 가지고 미국을 압박해 나오는 그런 계기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세계 판세를 보지 않고 UN대북제재가 마치 커다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잘못 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북중 국경을 다녀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북한 내에서는 지금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조금도 불편을 안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 정관용> 저희 방송에서도 한 번 다룬 바 있습니다만 중국이 북중 국경 인근에서 몇 사람 이렇게 체포도 하고 그랬던 건 전부 일부러 잔챙이만 잡았고 시늉만 내고 진짜 중요한 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게다가 사드 배치까지 나오면 UN의 대북제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오히려 빠져나가게 되지 않을까요?
◆ 정세현> 빠져나갈 수 있는 핑계를 만들어주죠.
◇ 정관용> 그렇죠. 명분을 준 거죠.
◆ 정세현> 대북압박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대북압박 차원에서 사드까지 배치를 하다 보면 중국,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절대로 협조할 수가 없죠.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북한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도록 해서 미국의 힘을 빼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 정관용> 공개적으로 ‘우리는 UN대북제제 이제부터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을까요?
◆ 정세현>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슬슬 빠져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대북제재가 숭숭 구멍이 뚫리는 그런 식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정말 좋아지는 게 없군요.
◆ 정세현>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 정관용>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좀 애매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난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강하게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50% 이상이라고 봐요. 대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비상대책위원회가 움직이면서 이 비상상황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건 전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보면 일단 김종인 대표는 사드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동의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정세현> 그게 잘못된 거죠.
◇ 정관용> 우상호 원내대표는 일단 반대하는 쪽인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거든요.
◆ 정세현> 지금 당대회 때까지 당내의 소위 계파정치라 그럴까, 이것 때문에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수권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권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마당에 박근혜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는 남북관계의 변화 이제는 전혀 예상할 게 없죠?
◆ 정세현>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이나 스타일로 봐서는 기대할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돌발상황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간다?
◆ 정세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만 해도 기본적으로 반북의식이 강하고 보수적이지만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시켜서...
◇ 정관용> 만나기도 했잖아요.
◆ 정세현> 비공개 비밀접촉도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없는 것 같죠?
◆ 정세현> 그것도 없고.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그런다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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