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서를 전달했다.(사진=경남교육청 제공)
무상급식의 안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경남 도민 61만 명의 청원서가 국회에 전달됐다.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도민을 대표한 박덕만 학교운영위원회 경남협의회장, 윤선화 학부모 등은 6일 국회를 찾아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도민 61만 8651명의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국회 청원부서에 전달했다.
이들은 청원서 접수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학교급식법의 조속한 개정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교육감은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지난해 경남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었던 혼란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급식은 교육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투자"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검증이 끝난 사항이라고 본다"며 "지금 다시 논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국회의장은 "무상급식은 복지문제가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학교급식 논란 해결을 위해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선화 학부모는 "경남 유권자의 20%가 훨씬 넘는 61만 명이 서명에 참가했다"며 "우리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어울려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경수·서형수·김두관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박종훈 교육감과 경남 지역 야당 국회의원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경남교육청 제공)
이들은 "2014년 홍준표 경남지사의 일방적인 급식비 지원 중단 선언으로 시작된 경남 지역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1년 반 동안 경남도를 분열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은 밀려났고, 학교급식법의 모호한 규정을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책임과 지원을 떠 넘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의 급식 지원비 분담률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청원한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늦어도 이달 안에 발의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김경수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야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후보들, 당선되신 국회의원들 가운데 찬성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그 분들과 함께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만약 발의 참여가 늦어지면 개정안을 먼저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남 지역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기 위한 협의 단계가 남아 있다"며 "그러나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법안을 발의하는데 대한 시기적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