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고, 성과연봉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거부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면서, 공공기관장들이 노조 설득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정상화 개혁에 노력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부채관리를 통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처음으로 200% 이하로 떨어졌고, 모든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내년까지 8000여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치하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가야할 개혁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올해 우리 공공기관들이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조정이라는 이 두가지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관련해 '성과연봉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로는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도 어렵고,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기도 힘들다"며 "업무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과 대우가 이뤄지면 무사안일주의도 개선되고 조직의 생산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의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70%가 넘는 국민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1999년부터, 공공기관 간부직도 2010년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다행히 작년 임금피크제에 이어서 올해 성과연봉제 확대 계획도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완료를 했다고 하니 공공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공기관장이 앞장서서 직원들과 노조의 반대를 설득하고, 개혁의 물꼬를 터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조정' 목표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점검과 기능 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불필요한 기능이나 핵심을 벗어난 업무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면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의 폐해가 있는 부분은 장벽을 허물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상의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 △계획의 수립보다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할 것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할 것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성과연봉제는 임금피크제보다 노조의 반대가 강한 걸로 알고 있다"며 "한전이나 마사회 등 사례를 보면 기관장이 직접 나서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았고, 직원들을 설득하면서 노사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주지시켰다.
이날 행사는 2014년에 이어 박 대통령이 주재한 두번째 워크숍으로, 126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민간기업인, 청년취업자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