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8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 "국회를 우회하려는 억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특히 기업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에 대해 "특정산업 구조조정과 연관된 특정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국민에게) 보편적 부담을 안기는 한국은행 발권력이 동원된 것은 나쁜 선례"라며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오전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실탄'으로 쓰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다음달 1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에는 9월말까지 1조원 수준 현물출자를 하기로 했다.
발표 직후 김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국회의 추궁이나 사실규명을 피하는 우회로를 만드는데 급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이나 현물출자 등은 각각 한국은행과 정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한국은행 발권력은 성격상 국민 전체에 포괄적 영향을 미치고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돼 남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재정투입을 우선해야 하고 올해 긴급하게 재정투입 필요가 있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구조조정 지연에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감독 부실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부실기업에 대해 엉터리 회계를 한 회계법인 등에 대한 책임규명 및 혁신방안이 필요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이달 중 열릴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점을 지적할 것이라면서 "납품업체들이 조선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문제 또한 우리가 적극 나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문제들을) 추궁하며 정부의 행동이 바로잡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정부 및 감독당국, 두 국책은행이 기업 부실을 누적시켜왔다며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신속하고 원칙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김 의장은 다만 "오늘 정부 발표가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서별관회의를 벗어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키로 한 점"이라며 "보다 책임 있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