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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철회' 당선자들 요구에도 국방부는 요지부동



제주

    '구상권 철회' 당선자들 요구에도 국방부는 요지부동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2일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강정주민 구상권 철회를 요구했다.사진 왼쪽부터 오영훈(제주시을) 당선자, 강창일(제주시갑) 당선자, 한민구 국방장관. 위성곤(서귀포시) 당선자.

     

    제주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방부장관을 만나 강정주민 구상권 철회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창일(제주시갑), 오영훈(제주시을), 위성곤(서귀포시) 등 4.13총선 제주 당선자 3명은 2일 오전 국방부를 방문해 한민구 국방장관을 면담했다.

    당선자들은 이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강정주민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군측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군기지 갈등은 계속될 수 밖에 없고 이미 준공된 해군기지도 강정마을과 상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 당선자 3명의 구상권 철회 요구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은 구상권 청구가 법 절차에 의해 제기된 문제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다만 주민의 환대 속에 해군기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군 상생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당선자는 구상권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당과의 연대 등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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