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 '검사외전' 상영 행태에서도 확인된, 극장가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스크린 독과점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켜 법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소비자 단체와 영화계의 공조가 본격화한 것이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18일 '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그간 멀티플렉스 3사인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불공정행위 개선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이날 제출된 입법청원안에는 대기업의 상영과 배급의 겸영을 금지해 수직계열화 문제를 해소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영화관의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또한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영화 예술·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과 관객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상영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허위로 공지함으로써 영화 상영시간 내에 상업광고를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관객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진정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수리·직권조사·시정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가 특정 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함으로써, 다양한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의 영화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온 데 따른 움직임이다. 관객 동의 없이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 관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참여연대는 "한국 영화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 지난해 한국인의 평균 영화 관람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반면 소수의 영화기업이 영화 제작·투자·배급·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고착시키고 있다"고 입법청원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