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11일 오전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에 차량들이 철수작업 등을 위해 개성공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큰 통일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작은 통일의 공간을 없애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주장했는데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개성공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축은 북한 지하자원 국제 교역 가격 폭등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성공단 전면 폐쇄는) 실효적 제재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 우리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고, 5만명 이상 근로자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을 볼 때 개성공단 폐쇄는 아무리 봐도 할 수 없는 잘못된 결정임을 국민들께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쇄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패에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선거를 앞둔 북풍 전략에 덧씌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RELNEWS:right}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입주기업이나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평화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면 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돈줄을 막는다는 것이 남북관계를 막았다. 한반도 안보의 마지노선인 개성공단이 무너져서 안보 위협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태년 의원도 "남북관계에 관련한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철학도 비전도 전략도 부재한 아주 한심한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