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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이어 개성공단까지…남북관계 파국 치닫나



국방/외교

    확성기 이어 개성공단까지…남북관계 파국 치닫나

     

    지난 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가 남북관계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는 북한 핵 도발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한데 이어 설 연휴기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공론화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란 초강수를 쏟아냈다.

    특히 개성공단 카드는 남북 간에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보루로서 실질적 효과 못지않게 상징적 의미가 막대하다.

    물론 남북은 3년 전인 2013년 4~5월에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발단이 됐다. 그 여파로 4월 북측 근로자들이 철수한데 이어 5월에는 남측 인원이 철수하며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이후 134일만에 가동이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의 양태와 강도가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현 정부 출범 후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개성공단이 두 번째 폐쇄된다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웅변으로 말해준다.

    당시에는 북측이 먼저 근로자를 철수시키며 개성공단 카드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선수를 치며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3년 전과 다른 점이다.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감안할 때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한 치 물러섬이 없는 ‘강 대 강’ 대결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다음 달 예고된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과거보다 대폭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반발도 예상밖의 국지 도발 등 전례없는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이후 한미일 등의 독자적 제재, 오는 4월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한동안 남북관계의 개선 모멘텀은 찾기 힘들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가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을 발표하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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