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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발사' 또 뒤통수 맞고 체면까지 구긴 중국



통일/북한

    '北미사일 발사' 또 뒤통수 맞고 체면까지 구긴 중국

    • 2016-02-07 13:00

     

    中, 핵실험 이어 미사일 발사계획도 사전통보 못받아
    '우다웨이 방북' 카드까지 썼지만 北 끝내 추가 도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중국의 만류도 뿌리치고 결국 추가 도발을 감행, 중국의 체면이 다시 한번 구겨지게 됐다.

    북한은 지난달 4차 핵실험에 이어 7일 예고했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끝내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안중에도 없었다.

    북한은 지난달 4차 핵실험을 하면서 중국에 처음으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1~3차 핵실험 당시 중국에 미리 귀띔을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이다.

    북한은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IMO) 등 관련 국제기구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통보하면서도 중국 측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 주요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2일 방북 길에 올랐던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계획을 모른 채 평양에 도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대표는 평양 도착후 현지 자국 공관으로부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뒤늦게 보고받고 크게 당황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우 대표는 사흘간의 방북 기간 리수용 외무상,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북한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을 잇따라 만났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북중간 논의도 중요한 과제였지만 우 대표로서는 당장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가 최우선 목표였을 것이고, 실제 이를 북측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대표는 4일 베이징에 도착 후 "해야 할 말은 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말했지만, 중국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허탈한 소식을 접하게 됐다.

    우 대표의 방북이 결국 '빈손'이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과 관련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해 중국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와 함께 방북을 통한 만류에도 북측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체면'까지 구기게 된 셈이다.

    이는 김정은 체제 이후 악화했던 북중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면에는 핵능력 고도화와 투발수단 확보를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구축하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흔들림없는 야욕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북측은 특히 핵실험 이후 안보리 제재 논의 과정에서 확인한 미중 간의 갈등에 강한 '자신감'을 얻어 중국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마이웨이'를 계속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교역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여전히 누구보다 강력한 대북 지렛대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대북제재 논의 과정에서 한미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배경이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체면을 회복하는 길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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