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대폭 완화됐던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
10명 중 9명 이상 합격하는 장내기능 시험에 '경사로'(언덕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와 직각주차 항목 등이 추가된다.
경찰청은 간소화된 운전면허 취득 제도가 오히려 안전운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면허시험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며 경찰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시설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전면허 시험에 불필요한 요소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같은해 6월 장내기능 시험 항목 등이 대폭 축소되는 등 시험 전반이 완화됐다.
경찰은 최근 장내기능 시험을 통과한 연습면허 소지자들의 도로주행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장내기능 시험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내기능시험은 면허취득 희망자가 50ｍ 직선도로를 주행하면서 핸들과 브레이크 등 기본적인 장치를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했는지 여부만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안이 시행되면 주행거리가 300ｍ 이상의 코스에서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 등 5개 항목을 평가받게 된다.
학과시험도 다소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문제은행에 등록된 730개 문제를 추출해 시험이 치러지지만 앞으로는 문제수가 1000개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문제들은 최근의 이슈를 반영해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숙지, 긴급자동차 양보 등의 내용이 담긴다.
도로주행 시험은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다소 줄어든다.
이는 ABS 브레이크를 장착한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불필요한 브레이크 나눠밟기나 현실성 없는 후사경 조정 등의 항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