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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낮아진 운전면허시험 난이도와 절차 간소화가 올 상반기 중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율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방학을 맞은 예비 대학생들과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생애 첫 운전 면허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따기 위해 시험장으로 몰리고 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운전면허시험 난이도와 절차가 대폭 완화됐다.
의무교육시간은 기존 60시간에서 13시간으로 학과시험 문항은 50개에서 40개로 줄었다.
특히 장내 기능시험도 변경 전 15개 코스를 통과해야 했지만 50m를 주행하고 돌발 상황 때 급제동하는 2개 코스만 남았다.
완화된 시험으로 인해 초보 운전자의 사고율은 증가했다.
대한교통학회가 집계한 면허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전체 평균 운전자보다 30% 높았고, 부상자 수도 10% 많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장내 기능시험에 경사로와 좌우 회전, 주차시험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장내기능코스 3-4개를 추가하는 것은 물론 실격 기준 강화, 도로주행시험 시 교차로 통행 추가 등 면허시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운전면허 시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공론화했다.
시험 강화방침이 알려지면서 예비 대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운전 면허시험장으로 몰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용인 면허시험장에는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시험을 접수했다.
예비 대학생인 이정인(18·안산)군은 "운전면허가 필수인데 올해 시험 난이도가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면허시험을 준비했다"며 "면허시험을 준비한지 일주일만에 면허증을 손에 쥐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