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회동을 갖고 경제활성화 관련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는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전날 경제활성화 관련법인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여야는 이날은 경제활성화 관련법 가운데 하나인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가운데 의료.보건 분야의 공공성 저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료.보건 분야와 관련한 일부 조항 삭제를 주장했고 이날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일부 조항 삭제가 사실상 의료.보건 분야 전체를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 대신 부칙에 공공성 저해 관련 부분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이 우선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서비스발전기본법 논의는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채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공공 의료성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그 길을 다 막아서는 안 되고 우려 있는 부분만 바리케이트를 쳐야 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수용할만한 방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이날 상황을 설명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에 금융정보 접근권 등을 줄 것인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특히, 노동개혁 관련법 가운데 핵심 쟁점사항인 파견법의 경우 이날 제대로된 논의도 하지 못했다고 회동 참석자들은 전했다.
여야는 다만,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양보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지만 처리 시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안 뿐만 아니라 나머지 경제활성화 관련법, 그리고 노동개혁 관련법 역시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선거법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보다도 민생안정, 경제활성화, 청년 일자리 만들기가 시급한 임무이고 사명"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무효화 사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잠정합의한 선거구획정안부터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쟁점법안을 볼모로 선거법이 인질로 잡혀있다"며 새누리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다시 만나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