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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베' 국정원 직원 조사 '은폐·지연' 사과해야



칼럼

    [사설] '일베' 국정원 직원 조사 '은폐·지연' 사과해야

    • 2016-01-18 17:48
    (사진=자료사진)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우익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수천 건의 글을 올렸던 국정원 직원이 ‘좌익효수’ 한명 뿐 아니라 일반직원들이 더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검찰이 추가로 국정원 직원들을 적발해 피의자 조사까지 해놓고도 2년 6개월째 처리를 미루고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CBS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과 공안검찰 등에 확인한 결과, 특별수사팀이 지난 2013년 7월,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를 포함한 4명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4명의 피의자 가운데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의 ‘좌익효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국정원 내부의 일반부서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명의 국정원 직원들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일베’ 사이트를 통해 악성 댓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정치인을 비하하고 호남지역을 비하는 글들이다.

    현재 ‘일베’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돼 있다. 문제는 대선 후 2013년 7월 조사를 시작한 이들 3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그해 말 특별수사팀에서 공안부로 재배당됐는데, 검찰 공안부는 2년 6개월 동안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좌익효수’의 경우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못 이겨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지만 나머지 3명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3명의 국정원 직원은 여론에 드러나지도 않은데다가 정치권에서도 그 같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은 경우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년 반이 지나도록 이 사건을 묵히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검찰은 추가로 드러난 3명의 ‘일베’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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