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청와대 제공)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연말 한일 위안부 협상과 연초 북핵 사태의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보전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외교안보팀 문책론에 대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 등을 이유로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문책론이 나온 배경 중 하나인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최대한 노력을 인정해주셔야 한다"며 최선의 결과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는 협상 결과에 대한 대부분 설문 결과가 말해주듯 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눈높이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위안부 협상이 '잘못됐다'는 응답은 절반을 넘었고 '잘됐다'는 응답은 이에 훨씬 못 미쳤으며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했다.
박 대통령이 당초 내세운 협상 기준은 '피해자들이 수용하고 국민이 납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할머니들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일본 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10억엔도 받지 않겠다며 극력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작년에만 해도 수차례 당사자들이 관련단체 피해자 만나서 뭐를 원하고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 얘기를 들었고, 100% 만족은 못해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담아내느라 엄청나게 노력이 있었다"고 말해 할머니들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북핵 사태에 대한 외교안보팀의 못 미더운 대응도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사전감지하지 못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중국과는 정상간 전화통화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한중관계가 '역대 최상'이라는 것은 다 허풍이었던 셈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그동안 북핵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하게 소통해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막연한 기대감만 나타냈다.
중국의 대북 지렛대를 작동시키기 위한 마땅한 수단, 우리 스스로의 지렛대는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중국이 제재와 압박만을 강조하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고강도 대북 제재에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했다.
어찌 됐든 윤 장관 등 외교안보팀은 박 대통령의 재신임을 바탕으로 적어도 당분간은 현안에 몰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