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4차 북핵실험 대응을 위해 미국 정부와 신속하게 접촉하고 있지만, '중국 경사론(傾斜論)'이 나올 정도로 친밀해 보이던 중국 정부와는 별다른 스킨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북핵 통제능력 면에서 중국의 효용성이 낮아진 때문으로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하루 뒤인 7일 오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대북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직접 전화를 걸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신성하다"며 '동맹'의 우의를 강조했다.
반면 '북한의 혈맹'이면서도 우리의 '전략적 협력동반자'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는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중국 경사론이 나올 정도로 대중 외교에 심혈을 기울였고, 일본 등의 우려를 무릅쓰고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 박 대통령이 친히 참석하기도 했던 것에 비춰볼 때 다소 의외의 상황이다.
정부는 이 시기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친밀 관계'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했다.
외교·통일·국방부는 '결승점을 향해 쉼없이 달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과 홍보책자를 9월에 내고 "시 주석이 전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을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라고 불렀다"고 소개했다. 전승절 관련 방중 기간에는 청와대가 "시 주석이 당국자들에게 '박 대통령을 잘 모셔라'라고 지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과 소원한 상황은 국방부나 외교부도 마찬가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개통한 한중 국방부 핫라인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중국 쪽 상대방과 아직 통화하지 못한 상태다.
이같은 배경에는 군사안보 차원의 협력체계 면에서 중국은 우리의 군사동맹인 미국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게 이번에 확인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에조차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채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자신이 '중국의 통제권' 밖에 있다고 대외에 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화에는 상대방이 있는 만큼, 중국 측 상대가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며 "중국과 신속한 전화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필요시 언제든 다양한 수단으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