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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실종 D-1, '위헌'에 눈도 깜짝않는 입법부



정치 일반

    선거구실종 D-1, '위헌'에 눈도 깜짝않는 입법부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2월 3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여야의 선거구획정 협상 실패로 내일부터 현재 선거구가 모두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위안부 협상 합의 이후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도 자국내 우익세력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합의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와 우익언론이 회담 결과를 미화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일정부를 원망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 테러 우려 속에 세계 각국의 새해맞이 행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행사가 취소됐고 뉴욕에서도 보안검색이 강화됐습니다.

    ▶ 올해 마지막날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내년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을 놓고 담판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선거구실종 d-1,="" '위헌'에="" 눈도="" 깜짝않는="" 입법부="">

    ▶ 여야의 선거구획정 협상 실패로 내일부터 현재 선거구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본회의 부결시 '선거대란'이 우려됩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돕니다.

    = 설마가 역시가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3대1의 선거구 인구편차는 위헌이라며 2대1로 맞추라는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자정이 지나 2016년 새해가 되면 현재 선거구는 모두 무효로서 사라지게 됩니다.

    획정안 제출과 의결 등 모든 법정시한을 어긴 여야는 이달들어 여덟차례나 지도부 담판을 벌였지만 허사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불법이 되는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당분간 눈감아 주기로 하면서 선거대란을 잠시 늦춰놓았습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고대로 내년 1월8일 본회의에 지역구 246석 획정안을 직권상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9석 정도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집단반발로 부결될 가능성도 있어 선거구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선 선거일을 불과 33일 앞두고, 지난 19대 총선에선 42일 전에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위헌에 눈도 깜짝하지 않는 이윱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文의 호남달래기="" 카드,="" 혹평="" 일색…"文,="" 다른="" 묘안="" 내놔야"="">

    ▶ 정치사의 주요 변곡점때마다 제1야당에 힘을 모아온 야권의 본산 호남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호남특위 신설과 호남 선거대책위원장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호남민심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당 안팎의 중론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합니다.

    = 제1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온 호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꾸준한 지지에도 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크고 작은 선거에서 지고 있는데다 문재인 대표의 호남 홀대에 대한 앙금도 해소되기 보다 악화되는 모양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 호남 현역 의원 연쇄탈당에 이어 박지원 의원, 권노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의 동반탈당이 예고됐고,

    어제 오후에는 호남향우회 회장단까지 집단 탈당하면서 야당의 존립 기반이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재인 대표는 호남특위 신설과 선거대책위원장에 호남인사 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구성할때 호남에서 신망받는 분의 참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개 카드로 호남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당 안팎의 공통된 목소립니다.

    복수의 호남 현역의원들은 당의 존립기반인 호남에 소수세력을 위한 특위를 만든다는 발상이 난센스에 가까운데, 이를 통해 호남 민심을 달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선대위에 호남인사 영입에 대해서는 호남 홀대 앙금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고향만 호남인 인사의 영입은 근본해결책이 아니라는 비관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표류하는 호남 민심을 얻은 세력이 결국 향후 야권 지형개편의 열쇠를 쥘 것으로 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안철수, 천정배 신당의 호남 러브콜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11차 정기 수요시위' 에 참가한 시민들이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영정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韓은 시민="" 반발="" 日은="" 우익="" 준동…위안부="" 합의="" 지켜질까="">

    ▶ 위안부 협상 합의 이후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도 자국내 우익세력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타결을 통한 과거사 극복 취지가 벌써부터 퇴색하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입니다.

    = 국내에선 소녀상 문제 등을 포함한 '굴욕외교' 논란으로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선 아베 총리의 지지기반인 우익세력 일부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극우 시위대 2백여명은 그제 총리 관저와 외무성 앞에서 "매국노" 등을 연호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 내 반발 세력보다 규모가 작지만 지지층 내 불만이란 점에서 의미는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반발하며 파열음을 빚는 양상입니다.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입니다.

    "이미 한일간에 위안부 합의는 사문화와 다름없지 않나 생각된다."

    사정이 이렇자 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 협상 결과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외교 수장으로선 이례적으로 일본 측 언론플레이 행태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며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합의의 부작용 탓인지 국내 시민사회도, 일본 보수우익도 양보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는 진단입니다.

    30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11차 정기 수요시위'에 참가한 길원옥-이용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규="">

    ▶ 일본 총리와 외무상은 역사적 아픔의 상징인 소녀상 철거를 회담 결과물로 미화하고, 보수 언론들은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새겨진 아픔을 올곧이 기억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무책임한 한국과 일본 정부를 원망하며 오늘도 마르지 않은 피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일 회담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귀국하자 마자 회담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시다 외무상 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앞 소녀상에 대해선 적절히 이전을 해 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과거 상흔은 아랑곳 않고 반인권적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이번 기회에 속전속결로 정리하려는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습니다.

    기시다 외무상 입니다.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를 확실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결국 일본 언론들도 서둘러 위안부 문제를 끝내려는 듯 한일 회담이 불가역적이고 최종적 합의를 본 상당한 성과라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소녀상 철거가 정치적 타협물로 전락한 것에 피눈물을 삼킵니다.

    이용수 할머니입니다.

    "소녀상을 헤칠라하고 소녀상 철거하라고 하고…건방진 거 아니닙니까. 동경 한복판에 세워나도 못마땅한데…왜 우리나라 세워났는데…저그 맘대로 그지랄 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해결됐다고 하고…"

    소녀상 제작에 참여한 김운성 작가도 일본의 후안무치는 물론 이런 빌미를 제공한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소녀상은 저희들이 제작했지만 국민들의 성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경찰들도 성금 내서 만든 것에요, 일본이 치워라하면 네 치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국정부가 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총리의 정치적 사과와 재단 설립 운용비용 충당을 넘어 국제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소녀상 철거에 집착하는 일본 정부와 보수 언론의 횡포에 할머니들은 과거의 생채기가 또다시 되살아납니다.

    "그것도 거짓거짓거짓…일본하고 짝짜꿍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두번 세번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선의 딸로 곱게 자란 죄밖에 없는데, 왜 위안부 가야합니까?"

    지난 3일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폭탄 던지고="" 뒷짐=""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논란="">

    ▶ 올 한해 법조계를 되돌아보는 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불거진 사시 존폐 논란을 김효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김주현 차관입니다.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12년까지 4년 동안 유예."

    지난 3일 사시 폐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폭탄 발언은 법조계를 블랙홀로 빨아들였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정부가 약속을 뒤집었다고 비판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시를 영구 존치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은 법무부의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학사일정과 변호사시험 보이콧을 선언했고, 사시 수험생들은 로스쿨 학생회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양측 간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고시생은 로스쿨을 '금수저' 출신만 가는 곳이라 비판했고, 로스쿨생은 로스쿨이야말로 '희망의 사다리'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사시와 변시를 계층 이동의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사시 폐지가 기정사실로 굳어진 2009년 이후 사시 존폐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지만, 이번 사태를 야기한 법무부는 법조계가 두 갈래로 쪼개지는 상황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철강·석유화학 법정관리="" 대상에…새해="" 구조조정="" 본격="" 추진="">

    ▶ 철강·석유화학 기업 상당수가 법정관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대규모 설비감축 추진 등 새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승진 기잡니다.

    = 19개 대기업이 올해 추가로 구조조정대상에 선정됐다.

    11개 기업은 워크아웃 대상에, 8개 기업이 법정관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새롭게 법정관리를 받는 곳은 철강, 석유화학 업종 등에 속한 기업이다.

    철강의 경우 중국의 수요 둔화와 공급과잉이 심해 망간합금철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일부 업체는 정상영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생산량도 지금보다 40만톤 정도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 김용범 사무처장입니다.

    "업계가 지금까지 11만톤의 설비를 폐쇄했고 추가적인 설비감축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도 전망이 좋지 않다.

    특히 합섬원료 가운데 TPA는 공급은 넘치는 데, 수요가 줄면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누적적자가 8천4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업계는 생산설비 감축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새해에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중국의 경기둔화에다 내수회복도 불투명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기홍 기업금융팀장입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기업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고 내년에 구조조정대상 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재무상황 측면에서 볼 때 정상기업과 한계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냉동 닭고기="" '주의보'…치킨,="" 냉동육="" 먹어야="" 하나?="">

    ▶ 올해 우리나라 닭 도계 물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닭고기 소비가 줄면서 냉동 창고에 재고물량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얼린 삼계탕과 치킨을 먹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올해 국내 닭 도계 물량은 9억6천만 마리로 지난해 보다 9% 증가한 사상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생닭과 튀김 닭을 동시에 판매하는 메이저 계열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시장 확보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구당 한달 평균 닭고기 소비량은 1.75kg으로 지난해 보다 오히려 6%나 감소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닭고기 재고물량이 1,270만 마리로 지난해 보다 무려 25%나 급증했습니다.

    이들 냉동 닭고기는 너깃과 치킨가스 등 주로 가공용으로 처리되지만 튀김용으로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삼계탕용 냉동 닭고기가 지난해 보다 70%나 급증한 280만 마리나 쌓여 있습니다

    결국 내년 여름철에는 냉동 창고에서 2년 가까이 보관했던 얼린 닭고기로 끓인 삼계탕을 먹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지나친 경쟁이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테러 우려="" 속="" 세계="" 각국="" '새해맞이'="" 행사="" 초비상="">

    ▶ 테러 우려 속에 세계 각국의 '새해맞이' 행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새해 맞이 행사가 전격 취소됐고 미국 뉴욕 등에서는 보안 검색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지구촌 곳곳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축제에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리 테러의 후폭풍이 가시지 않았고 이슬람국가(IS) 등이 연말연시 테러 가능성을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는 새해 맞이 불꽃놀이 행사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브뤼셀 당국은 급진주의자들의 테러 기도가 사전에 적발됐다면서 모든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행사를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09년 동안 새해 맞이 수정 공 낙하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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