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민중총궐기가 열렸던 지난 19일 오후 3시 재향경우회가 신고했던 서울광장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집회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광일 기자/자료사진)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도 집회·시위를 열겠다고 신고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개최하지 않는 단체 등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특정 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단체에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일부 기업이 노조나 민원인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일부 시민 단체에서 반대 진영 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장소를 먼저 선점하고 집회를 열지 않는 등 이른바 '유령집회', '알박기 집회'를 제지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회시위를 신고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려면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서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경찰이 집회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먼저 집회를 신고한 사람이나 단체는 행사 시작 1시간 전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경찰은 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