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신용등급 오른 건 박근혜 3년 성과"

"구조개혁 안되면 한순간에 잘못될 수도"…국회 압박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 등급으로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 "금번 신용등급 상향은 박근혜 정부 3년간의 경제 성과에 대한 무디스의 총체적 평가"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직전 등급인 Aa3로 올린 것이 지난 이명박 정부 후반이었던 2012년 8월"이라며 "이런 점에서 이번 신용등급 상향은 박근혜 정부 3년간의 경제성과에 대한 무디스의 총체적 평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에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부여한 Aa2 등급은 지금껏 우리나라가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역사상 최고 등급"이라며 "한국 정부의 정책들이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성과를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와 확신에 기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에 맞물린 저유가 기조 강화로 신흥국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신용등급이 올라간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다른 신흥국과 명확히 다르다 것을 보여준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무디스의 결정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 둔화 등의 우려에서 우리 경제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어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다"며 "구조개혁 입법의 입법화가 지연될 경우 대내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글로벌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 신인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디스가 앞으로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구조개혁 가속화를, 하향 요인으로 구조개혁의 후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구조개혁이 후퇴할 경우 언제라도 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국회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현재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구조개혁 입법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통과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