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한국경제 위기설'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단계 상향조정했다.
무디스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경제 성장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등 안정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이 동일 등급의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및 재정 분야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록 외부수요가 약하지만 한국경제 성장전망과 정부 재정이 Aa3인 중국보다 안정적이며 다른 Aa등급 유럽 국가들보다 강하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그러나 "중국 경제가 재편중이고 국제무역도 약화되면서 한국의 수출의존형 성장모델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GDP의 80%까지 상승한 가계부채 문제가 내년 성장을 짓누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미숙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한국경제 성장에 위험을 주고 재정지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무디스는 "향후 5년간 3%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보수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IMF가 추정한 선진국 평균 성장률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1인당 국민소득 역시 유럽 선진국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한국 정부 역시 재정문제에 대해 확고한 자세를 취해와 지난 5년간 평균 1.1%의 재정흑자를 이뤄냈는데 이는 Aa등급의 비산유국들이 적자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한국이 GDP의 0.5%에 이르는 재정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무디스는 정부 부채 수준이 영국이나 프랑스, 벨기에 등 Aa등급 유럽국가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제순자산투자가 플러스로 돌아선 점. 또한 대외부채 규모와 단기외채 비중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점으로 인해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와 예기치 못한 대내외 충격에 매우 강한 완충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NEWS:right}
무디스는 또 "관료 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한국 (정부)기관의 아주 강한 힘"이 '개혁'을 이뤄내면서 등급상승의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현 정부는 공공,노동시장,재정,교육분야 개혁을 진행중인데 노동시장 이중화 문제해소와 상품시장 규제 해소 노력은 청년과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디스는 등급전망과 관련해선 기존의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물러섰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평가 등급 펀더멘털은 향후 3~5년간 매우 강할 것이지만 급속한 노령화와 중국 경기 둔화에 한국이 너무 많이 노출돼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과 중국의 영향력 등으로 한반도 충돌위험은 봉쇄될 것이지만 북한 정권 내부의 붕괴 가능성 등의 지정학적 위험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