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험설계사 A씨는 고객을 만나러 차를 몰고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전치 4주가 나와 병원에 입원했지만 개인적으로 들어 둔 '상해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했다.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2.
보험설계사 B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별다른 이유없이 해촉(해고)됐다. 하지만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은데, 근로자가 아닌 탓에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임신한 몸인 B씨는 변호사를 구하러 서초동을 헤매고 있다. #3.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C씨는 한 대기업에 취직했다. 고객이 보험을 유지하는 한 계속 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기 위해 포기했다. 그런데 최근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그가 확보한 고객 중 한 명이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수당을 환수하겠다는 보험사의 연락이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하겠다는 말에 C씨는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18일 대한보험인협회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보험설계사들에게 이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기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8%에 머물렀다.
더불어 노조가입률도 0.1%의 미미한 수준이어서, 부당해고를 당한다 해도 기댈 곳 없이 개인적으로 법적대응과 생계를 해결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은 의무화돼 있다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산재보험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보험사들이,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의사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신모(48)씨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한다"면서 "거부하면 계약 자체가 어려워, 대부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서명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33만 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 중 8.4%에 불과한 2만 7천여 명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다 못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등 모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상대로, 지난 2013년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권고한 이래 올 1월에는 산재보험 의무 적용을 권고했다.
이에 발맞춰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약속했고,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
하지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노동현안이 산적하다는 이유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보험설계사들은 이미 사보험에 가입돼 있어, 강제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면 이중 부담이 생긴다는 이유로 반대해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