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가 파행 위기에 몰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라며 대규모 예산 삭감까지 했지만 충청북도교육청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 인건비 200억 원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97억 원 등 543억 원을 삭감했다.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우호 지원금 120억 원 가량과 삭감된 예산, 예비비 등을 합쳐 미편성했던 824억 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편성하라는 의미다.
그동안 교육재정난이 심각하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던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예산 삭감을 무기로 누리과정 파행의 책임을 도교육청으로 돌린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그나마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지역 사회 갈등만 커지고 있는 모양세다.
게다가 누리과정의 파행과 더불어 애먼 유치원 누리과정 파행과 갖가지 교육 현안의 차질 등 피해만 확산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도의회의 계산으로 따져도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2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하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의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