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제공)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막는 건 정부의 역할이다."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리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밝힐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의 당위성이다.
이 시장의 이번 출석은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에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 설명을 위한 회의 참석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앞서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라며 "국민 72%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을 두고 복지부와 지난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나 복지부가 불수용했다.
이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6월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제도조정전문위원회로 넘어가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제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완료되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곧 바로 시행 가능하지만, 조정이 안 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로 회부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대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