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청년수당 반드시 막아라"…기재부 간부들에 지시

올해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악조건 속에서도 선방" 자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컷뉴스 자료사진 = 윤창원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수당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페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3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정책은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의와 조율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사전협의제를 강력 활용해야하며, 반드시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간부들에게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오히려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국회통과 등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같이 근본적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올해는 메르스와 중국 경기둔화 등 많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렸다"며 "악조건 하에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출만 제대로 받쳐주었더라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또 "한중FTA 비준안은 오는 26일,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2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은 정기국회 회기 안인 다음달 9일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