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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비상…정부, 범부처 수출활성화 대책 추진



경제정책

    수출 비상…정부, 범부처 수출활성화 대책 추진

    (사진=자료사진)

     

    수출부진이 계속되자 정부가 관계부처합동회의를 열고 부처별 수출 활성화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등 수출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정부는 11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내년도 수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1개 부처 차관과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수출진흥 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수출지원기관들은 최근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와 반도체를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SSD)와 화장품, 신약 등 신규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지원과 함께 차세대 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OLED와 차세대반도체 부문은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확대를 위해 업계가 계획중인 대규모 선제 투자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화장품과 신약 등 최근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품목과 한중 FTA 등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소비재, 농수산식품 등을 차세대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약과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완화와 함께 해외마케팅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재 분야 글로벌 명품 육성전략 5개년 계획’도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다.

    부처별 단기수출대책으로는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 할인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12월 8일 킨텍스에서 해외바이어 500개사와 국내기업 2,000개사가 참가하는 초대형 수출상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쌀과 삼계탕의 대(對)중국 수출을 위해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對)중국 수출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수출추진단은 먼저 11월과 12월중에 중국과 미국, 아세안 등에서 사과와 단감, 유제품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에 판촉활동을 벌이고, 김과 어묵 수출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서 11월중으로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범부처적인 수출대응체계로는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설 때까지 ‘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와 ‘업종별 수출대책회의’, ‘지역 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수출지원기관 중심의 현장점검반도 운영해 정책조율과 이행상황 점검, 업계 애로사항 처리 등 범부처 차원의 수출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상직 장관은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고 저유가 등으로 올해 계속해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에도 저유가가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또 어려운 여건 속에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중과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국회에 계류중인 3개 FTA가 빨리 발효돼야 한다며 국회에 연내 비준과 발효를 촉구했다.

    {RELNEWS:right}윤 장관은 그러나 우리 수출이 부진하지만 올해 세계 수출순위는 프랑스를 누르고 7위에서 6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시장점유율 10% 돌파와 미국 시장점유율도 3%에서 3.3%로 상승하고, 물량기준으로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에 5.6% 증가하는 등 우리수출이 경쟁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출회복에 힘을 모아 내수와 수출 모두 쌍끌이 성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위원으로 기재부 1차관, 미래부 2차관, 문체부 1차관, 농식품부 차관, 복지부 차관, 환경부 차관, 국토부 1차관, 해수부 차관, 중기청장,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또 지원기관은 KOTRA 사장과 무역보험공사 사장, 무역협회 부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수출입은행장,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콘텐츠진흥원장, 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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