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중학교 의무급식 추진 여부가 21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부산 CBS/김혜경 기자)
"급식도 교육, 의무급식은 교육복지의 핵심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중학교 이상 의무급식의 추진 여부가 21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날 시교육청과 부산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중학교 의무급식 순차적 도입에 대한 논의를 벌인다.
내년도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은 112억원.
이 가운데 시교육청은 예산의 30%인 34억원을 부산시에 부담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여서 서 시장이 의무급식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예산 반영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일단 시교육청은 더 이상 중학생 의무급식을 미룰수 없다는 판단 아래 내년도 예산안에 의무급식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또, 다음 달 시의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고 설득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의무급식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반대측 논리를 설득하기 위해 올해 부산시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 투자비율이 전체 예산 대비 4.8%로 전국 7대 광역교육청 가운데 1위를 차지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중학교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 광주,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다.
반면 부산과 경남, 울산,경북, 대구, 대전, 인천 등 7곳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의무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곳은 새누리당이 단체장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중학교 급식 문제가 시.도의 경제적 역량과 상관없이 진보, 보수간의 정치 문제로 변질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의무급식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아이들의 기본권으로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의무급식은 당연하다"며 "지역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의무급식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