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어이없는 장난이 범죄로…늘어나는 촉법소년 '호기심 범죄'



사건/사고

    어이없는 장난이 범죄로…늘어나는 촉법소년 '호기심 범죄'

    "만 10~14세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낮추는 방안 검토해야"

    8일 오후 4시39분쯤 박모(여·55)씨와 박모(29)씨가 함께 길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를 숨지게 한 벽돌이 투척된 지점. (사진=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제공)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처럼 어린이들의 어이없는 장난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어린 나이의 촉법소년이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A(10)군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사건 발생 당시 A군과 함께 있었던 B군 등 2명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용인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여·55)씨와 박모(29)씨가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는 숨졌고, 20대 박씨는 머리를 다쳤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또다른 피해자에 중상을 입힌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의 예고편이나 다름없는 사건이 지난달 15일에도 발생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0층 비상계단에서 성인 손바닥만한 돌맹이가 떨어져 인근을 지나가던 A(43, 여)씨가 머리에 중상을 입었다.

    범인은 다름아닌 초등학생 3명,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높은 곳에서 돌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깨지는지 궁금해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야구경기를 중단시킨 잠실야구장 폭발물 협박 사건이나 지난해 2월 인천 계양산 산불 사고, 경기 의정부 3중 연쇄 추돌 교통사고들 역시 초등학생들의 장난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한결같이 "장난전화가 재미있었다", "낙엽이 타는 모습이 예뻐서 보고 싶었다", "운전이 재미있을 것 같아 삼촌 차를 운전했다"는 등 단순한 호기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캣맘' 벽돌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국과수가 지난 14일 오후 사건 현장에 3차원 스캐너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일회성 사건·사고를 넘어 국가적 대형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10대 청소년의 호기심 범죄가 계속됐다.

    생존자를 가장해 '배 안에 내가 살아있으니 와서 구해달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이들 중 약 47.7%도 호기심에 가짜 메시지를 지어낸 10대 학생들이었다.

    촉법소년들에 의한 강력범죄는 2011년 36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약 479건으로 늘어나,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4%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꾸준히 늘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