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0월 1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정부가 2017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친일행위와 독재에 대한 정당화 작업이 이뤄질지 우려됩니다.
▶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이미 내락된 집필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역사학자 대신 경제, 사회, 문화 학자들을 대거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야당과 학계, 시민사회단체는 국정화를 백지화시키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마지막으로 완치됐던 국내 메르스 환자가 다시 양성판정을 받아 병원에 재입원했습니다. 접촉자 61명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 중앙선관위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시한 내에 선거구 획정작업을 마무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쿠데타·유신·국정화까지…'불가피한 선택'="" 맞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에서 가진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기자회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박근혜정부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 논란이 뜨거운데요.
그동안 우익세력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해 온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 독재, 친일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전 대통령도 "5.16 군사혁명의 불가피성은 바로 우리가 직면했던 혁명 직전의 국가위기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명했고,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황우여 부총리도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말까지 만들어 2017년 곧바로 교육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국정교과서에는 근현대사 부분이 대폭 축소됩니다.
특히 유신독재 시절 산업화에 대해선 최대한 긍정적으로 서술하되, 독립운동이나 민주항쟁에 대한 기술은 축소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은 "앞으로 교과서는 투쟁일변도의 역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투쟁만 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소극적이었던 국정화를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는 교과서에도 사실상의 지침으로 투영될 전망입니다.
정계 입문전인 1989년 한 인터뷰에서 밝힌 박 대통령의 역사관과 정치의 목적입니다.
"5.16이 구국의 혁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중략) 왜 그때 아버지가 유신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도 그래요. 5.16과 마찬가지로 시대상황은 얘기가 안되고(중략)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유신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중략)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과 5.16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게 정치죠"
박 대통령의 오랜 숙원은 교과서 구분고시 행정예고가 끝나는 다음달 5일 현실로 굳어집니다.
<원칙·철학도 없는="" 집필진="" 문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사진=자료사진)
▶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정교과서 제작과 관련 이미 내락된 집필진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정화를 반대하는 역사학자를 배제하고 뉴라이트나 보수계열의 경제, 사회, 문화 학자들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구용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 황우여 장관은 집필진 인선문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겼고, 어느정도 내락된 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이와관련 현대사는 역사학의 고유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정 교과서 집필진에서 어차피 국정화에 반대하는 역사학자들을 배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대신 정치, 경제, 문화 관련 학자들로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필진을 뉴라이트나 보수 계열의 사회, 경제, 문화 학자들을 투입해 독립운동사와 친일은 최대한 뭉개고 식민지 근대화·개발독재는 미화, 부각 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고려대 권내헌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의 재판이나 그보다 더 편중된
교과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정교과서로 갔다가 다시 언젠가는 또 검인정으로 갈 것"이라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의 '철새성 발언'은 국정화가 원칙·철학이 결여 돼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념 편향="" 넘은="" 국정교과서?…"반공교과서="" 탄생할="" 것"="">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에서 가진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기자회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현행 검정 교과서가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어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는 사실상 반공교과서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어제 검정제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덕성여대 사학과 한상권 교수는 우편향적 교과서라고 지적을 받은 교학사 교과서에 오히려 동북항일연군의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독재라는 말을 2번 쓴 반면 남한은 28번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사교육연대회의 조한경 회장은 "북한은 세습 체제고, 우리는 정권이 바뀌어가며 독재를 했다. 현대사에서 북한의 역사를 서술한 부분이 중단원 하나도 안 되는 분량에서 얼마나 독재를 넣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정부가 반공교과서를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준식 연구위원은 "역사적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쓰면 편향됐다고 말하는데,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반공교과서를 쓰라는 것. 역사교과서에서 반공은 일부일 뿐 전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 만큼 더 편향되고 오류가 많은 국정교과서가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與 주장 좌편향 내용, 사실은 역사 교과서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야당은 황우여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인건의안을 제출한데 이어 오늘 청와대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역사 교과서를 놓고 정국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 어제 정부가 국정교과서 추진을 공식화한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여당이 한국 교과서를 국정화하면서 다양한 역사관이 발붙이지 못하고 친일과 독재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무너질 것이라는 게 야당의 판단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정부가 국정화 교과서를 행정예고를 강행하자, 예고했던대로 황우여 교육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또 앞으로 국정화 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직접 청와대에 항의방문합니다.
더불어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여권에 대한 압박수위도 높여갈 예정입 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진영간 이념대결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론 분열도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반드시 백지화시킬 것"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물결>
정부의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 발표를 앞둔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역사학도(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 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와 학계의 비판은 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어젯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교사와 중·고등학생 등 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역사 교과서의 국정제 전환을 "반드시 백지화시킬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00여개 단체가 참여한 이 연대는 내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과 대안 교재 개발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직 역사 교사들로 구성된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집필 거부 선언을, 대학생 단체인 평화나비네트워크에서는 연대 시국선언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예고안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처럼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 5일 고시를 확정하고, 국정화 전환 과정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마지막 완치="" 환자="" '메르스="" 재발'…61명="" 자가격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마지막으로 완치된 국내 메르스 환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아 재입원했습니다.
이 환자와 접촉한 가족 등 129명이 자가격리나 능동감시 상태에 들어갔고, 이달말 예정이던 완전 종식 선언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2일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았던 35살 환자가 다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은 건 휴일이던 그제 새벽.
고열과 구토 증세를 보인 이 환자는 국가지정병상인 서울대병원에 이송돼 재입원했고,
메르스 검사 결과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한 뒤 10일만에 다시 양성으로 돌아선 겁니다.
다만 극소량의 바이러스가 검출돼 감염력은 매우 낮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퇴원 전 2개월 간의 상태와 유사하게 환자 체내에 잠복해 있던 극소량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생각되고, 감염력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환자와 밀접 접촉한 가족은 물론 의료진과 병원 직원, 응급실 환자 등 61명을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접촉하긴 했지만 밀접도가 낮은 68명에 대해선 능동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5월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돼 80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악성 림프종을 앓고 있어서 최장 기간인 116일 동안 치료를 받은 끝에 퇴원했었습니다.
정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오는 29일을 메르스 완전 종식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 재발됨에 따라 또다시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월세의 시대'가 온다… 전세난 해법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임대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세로 바뀌었지만 우리나라 월세제도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요한 대책을 구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우리나라 월세제도 가운데 가장 낙후된 부분은 월세 보증금 부분입니다.
월세제도가 정착된 외국에서는 원상복구에 대비하기 위해 한두달치의 월세분만 받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월세의 평균 50배에서 100배까지 받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월세와 함께 보증금을 위한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세입자는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보증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연체보증제도 정착이 필요합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외국처럼 한두달치 정도로 줄여주고 만약에 연체가 발생하면 보증회사에서 대신 내주고 임차인이 나중에 보증회사에 갚는 구조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계속 유예시키고 있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부과와 임대관리회사를 통한 효율적인 임대관리도 필요합니다.
월세화시대에 맞춰 공교육혁명 등을 통해 서민가계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도 요청됩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월세에 못지 않는 돈을 사교육비로 내야하기 때문에 월세화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혁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전세난과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복합처방까지 필요한 시대입니다.
<신동빈·박용만, 그룹="" '총수'까지="" 나선="" '면세점="" 대전'="" 눈길="">
(일러스트=노컷뉴스)
▶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재벌 총수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지키려는 롯데와 빼앗으려는 두산이 막대한 규모의 사회 공약을 제시하며 점수 따기에 나섰습니다.
홍영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어제 오전 인천 롯데면세점 물류센터에서 열린 면세점 기자간담회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형과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재점화된 상황이지만 직접 상생 2020을 선포하며 면세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롯데는 특히 중소파트너 동반성장 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상생'을 키워드로 내건 비전을 밝혔습니다.
새롭게 면세사업에 도전장을 낸 두산도 과감한 사회 공헌 계획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