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속도로 노선 예상도(사진=자료)
한-중간 FTA가 체결되면 양국간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둥~신의주~평양~서울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새누리당‧해운대기장乙)의원은 12일 한-중간 FTA가 체결되면 지금처럼 해상과 항공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최근 북중관계의 악화로 답보상태이기는 하지만, 북한과 중국간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분위기라면 북한 내 주요 교통망을 포함한 주요 인프라 시설이 모두 중국의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도 적극적으로 북한 내 도로건설을 위해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협력방안으로는 ‘신의주~안주~평양 구간(200km)은 중국에서, 평양~개성~문산 구간(187km)은 남한에서 투자 및 건설을 담당하고 북한은 토지를 제공하고 통과세를 받는 형태로 협력하는 방식이 가능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로공사는 신의주~안주 고속도로 건설에는 3조 5,000억,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사업에는 1조원,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에는 5,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 의원은 "이러한 건설재원의 확보방안으로는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하거나, 세계은행(WB)·아시아개발은행(AD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다자간 개발은행의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토지보상 등의 건설과정에 약 10년이 소요되지만, 남북관계와 북중관계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더라도 7~8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신의주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북중 교역이 원활해 북한의 경제지대 개발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대중국 육상교역 노선과 동북아 지역 교류협력의 주요 노선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RELNEWS:right}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은 지난 17일 도로공사 국감에서 "국토부와 도공이 함께 남북을 연결하는 문산~개성간 고속도로의 남측구간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은 서울~평양까지 4시간 가량이 소요되지만, 개성~평양간 고속도로가 개보수 된다면 서울과 평양을 2시간에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서울~신의주간 도로는 아시안하이웨이(AH) 1번 노선으로써 AH1가 완전히 연결될 경우, 현재 해운·항공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수요 중 50%이상이 AH1 통해 이루어질 것 이라고 예측했다.
아시안하이웨이(AH) 1번은 일본-부산-서울-평양-신의주-중국-베트남-태국-인도-파키스탄-이란-터키를 연결하는 노선을 가르킨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남북 SOC연결사업의 하나로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서울~문산~남방한계선을 잇는 단절된 남북한 고속도로(19km) 연결사업중 남측 구간(7.8km)에 대한 기본구상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