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8%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경제동맹이 탄생을 앞두고 있다. 미국과 일본, 멕시코,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년 반 만의 협상을 끝내고 5일 타결됐다.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 만큼이나 세계 경제지도도 빠르게 다시 그려지고 있는 흐름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경제 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한 대목은 경제공룡으로 커가는 중국에 대한 견제심리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TPP타결로 우리 기업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 업종별로 수출경쟁력에 일정한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 부품이나 섬유, 의류 업종은 관세 등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럼 우리에게 TPP 가입이 과연 필요할까? 실기한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고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TPP가 필요하긴 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
TPP가 필요한 이유는 글로벌 경제의 가속화로 다자간 경제규범이 절실해졌다는 점이다. 아이폰이 그렇듯 요즘은 생산이 어느 한 나라에서 이뤄지는 제품은 거의 없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원료와 부품공급, 생산, 판매를 위해 여러나라에 공장이나 법인을 설립하는 경향이 짙다. 이른바 글로벌 밸류체인(글로벌가치사슬)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의 제품을 팔기위해 여러나라에 걸쳐서 생산과 교역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나 각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자협정보다는 다자체제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생산활동을 할 때마다, 혹은 국가를 거칠 때마다 코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메가FTA라 할 수 있는 TPP가 탄생한 것이다. 기존 FTA도 효용성이 있지만 국제무역에서 이런 요구를 충족하기엔 미흡하다.
TPP를 계기로 세계경제영토 확장전쟁은 가속화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기했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일단 그동안 우리는 개별FTA를 활발히 추진하면서 경제영토를 꾸준히 확장해 온 만큼 TPP 초기가입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또 미국 주도로 TPP가 한창 추진될 당시 우리는 한중FTA 협상중이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동시진행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TPP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발을 담그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2013년 일본이 참여를 선언한 이후부터는 오바마 행정부가 전체 협상을 조속히 끝내려 했기 때문에 한국의 참여문제는 뒷전에 밀린 측면도 있었다.
우리 정부는 TPP 대신 아세안과 중국, 인도 등 16개 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나서고 있다. 역내 무역규모가 10조 달러이고 인구도 34억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시장이다. 따라서 TPP와 별개로 RCEP도 대안이 될 것이다.
TPP 초기 가입국들이 큰 틀에서 쟁점에 합의했지만 갈 길은 멀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고 각국 의회의 비준이라는 관문도 있는 만큼 발효까지는 최소한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에겐 그만큼 시간이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TPP의 윤곽을 상세히 파악하는게 급선무다. TPP가입국 중 우리와 개별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의 협상이 가장 큰 난제가 될 공산이 크다. 제조업 강국인 일본은 공산품에서 우리에게 큰 폭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또 각국과의 협상이 시작되면 농업분야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남은 시간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파악과 함께 가입여부를 포함해 면밀한 대응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한가지 명심할 점은 FTA나 TPP만 체결하면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문제는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