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0월 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공천룰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갈등이 특별기구 구성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거부와 관련해 청와대가 이미 지난 6월 방위사업청의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됩니다.
▶남북이 오늘 이산가족명단의 생사확인 결과를 교환합니다.
▶수입차에 대한 정부의 연비조사가 허술하게 이뤄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김무성 VS 친박'...황진하·김태호 내세워 '대리 공천戰'>
▶새누리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공천방식을 논의할 특별기구 인선을 시도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황진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내정했지만, 친박계가 반발하고 있어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새누리당은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공천제특별기구를 구성키로 결정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당초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로 국회의원 후보를 뽑자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내놨지만, 청와대와 친박계가 반발하면서 절충안으로 제시된 특별기굽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특별기구 위원장에 황진하 사무총장을 내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안심번호 공천제가 친박계의 요구사항인 전략공천 부활보다 명분이 강하다며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김무성 “사무총장이 맡는 것. 명분 있어 이긴다”
김 대표는 당초 특별기구 위원 인선에 있어 기존 국민공천추진TF 구성원에 1~2명의 의원을 충원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친박계는 인적 구성을 새롭게 해야 하고, 특히 당 대표 지시를 받는 사무총장은 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황진하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비박계와 김태호 최고위원이 적임자라는 친박계가 이견을 보이면서 기구 출범 단계부터 계파 간 전운이 퍼지는 모양샙니다.
<국민 10명중="" 7명="" "국회의원="" 후보자=""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가 여야대표가 합의한 안심공천제를 놓고 여당 대표를 비판한데 대해서는 절반이 부적절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내년 총선 국회의원 후보 선출 방법 즉 공천룰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들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데 낫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조원 C&I에 의뢰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 조사한 결과 정당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 71.3%가 찬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6%가 찬성한다고 대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답은 33.1%에 불과했습니다.
조원씨앤아이 김대진 대표입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를 룰과 관련해 과거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것은 방증한 것"
또 안심번호형 국민공천제를 두고 청와대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공격한데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49.8%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절반 정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합당하다는 의견은 36.2%에 그쳤습니다.
임의걸기 방식을 활용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3.1%포인트입니다.
<靑, 6월에="" '美="" 전투기="" 기술이전="" 거부'="" 알고="" 있었다="">▶청와대가 최근 논란이 된 미국의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거부와 관련해 이미 지난 6월, 방위사업청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이후 수개월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진상조사를 한다며 방사청 때리기에 나선 셈입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국회 국방위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을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사업에 대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수시로 보고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거부 관련 사항은 지난 6월에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이 구체적 보고 일시와 대상, 그리고 청와대의 사후조치 여부 등에 대해 답을 피하면서도, 6월 중 보고 사실은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방사청이 KFX사업은 대형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3개월 전 이미 기술이전 관련 문제점을 파악한 채 아무 조치없이 허송세월하다, 최근 논란이 불거지자 방사청 때리기에 나선 셈입니다.
청와대는 추석연휴 직전,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방사청 관련자들을 '사실상 소환조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술이전 관련 결정이 이뤄진 시기 국방부 장관이었던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피의자인 청와대가 수사관 노릇을 한다고 비판합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입니다.
"작년에 이미 불가통보가 한국에 온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무태만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기술 이전 논란의 불똥은 이제 방사청을 넘어 청와대로까지 튀고 있습니다.
<北, 당창건="" 70주년..."중국=""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 방북"="">▶중국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냉랭하던 양국관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김선경 특파원의 보돕니다.
중국이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에 권력서열 5위의 최고위급 인사를 북한에 보내며 양국관계 회복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9일부터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체제 들어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북한 기념행사에 중국 대표단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양국은 냉랭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북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으로 2년 넘게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은 최근까지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이 관계개선을 위해 모종의 타협에 나섰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북하는 류윈산 상무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양자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간 최저점에 놓여있던 양측 관계가 본격적인 회복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검찰, 이상득="" 전="" 의원="" 오늘="" 소환조사="">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이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반년 이상을 끌어온 검찰의 포스코 수사가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오전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한 지 3년 3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우선 이상득 전 의원을 상대로 포스코가 티엠테크 등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티엠테크는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모씨가 실소유주로, 포스코 회장 교체 시기에 설립돼 정준양 전 회장 취임 이후 안정적인 일감을 받아왔습니다.
포스코 수사의 종착역이 될 수도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을 겨눈 검찰의 칼날은 6개월 이상 진행된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포스코 전현직 임원 등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이 전 의원과 함께 정준양 전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수입차에 '설설="" 기는'="" 정부…안전성,="" 연비조사="" '안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불거지면서 수입차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 많이 팔린 폭스바겐의 일부차종은 연비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수입차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 98만대 가운데 수입차가 16%를 차지했습니다. 수입차 비중이 지난 2013년에 비해 4%p나 높아졌습니다.
수입차가 이처럼 증가한 만큼, 정부는 당연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연비조사를 받은 50개 차종 가운데 수입차는 17개 차종에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벤츠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 이 3개 차종도 연비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내 도로여건과 교통상황이 유럽과 다르기 때문에 실제 연비가 다를 수 있지만 정부가 이를 눈감아 준 겁니다.
더구나 국토부는 지난해 아우디와 도요타 등 4개 차종에 대해 연비조사를 했지만 1년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디젤차량의 높은 연비를 내세워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사 '위험한="" 비행'…국토부,="" 1년="" 넘도록="" 징계="" 미뤄="">여객기 승객이 비행 도중 일어난 기체 고장을 직접 신고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사건 발생 1년 5개월이 넘도록 처분을 내리지 않는 등 늦장 행정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재 기잡니다.
지난해 5월 티웨이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대구에서 제주로 가던 김모씨 귀에 날카로운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놀란 김씨는 승무원에게 항의했지만 '스피커가 고장났다'는 엉뚱한 답변과 함께 귀마개를 받았을 뿐. 김씨는 국토부에 곧바로 신고했지만 1년 반이 지난 오늘까지도 징계는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떠올랐다. 처음에는 항공사 편을 들다가 감사원 민원 넣으니까 움직이더라"
국토부 조사 결과 당시 비행기 동체의 문틈을 막는 고무패킹에 구멍이 뚫려 기내 바람이 외부로 새나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항공사 측이 문제의 여객기를 수리하지 않은 채 한차례 더 운항했고 관련 보고서에 이 사실을 누락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0월 징계 의견으로 조사를 마쳤지만, 징계심의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고, 땅콩회항 사고 때문에 늦어졌다"
현행 관련 지침에는 조사를 마친 뒤 일정 기한 안에 징계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늦장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침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누구를 위한="" 노동시장개혁인가="">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제2라운드를 맞았습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 5대 입법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뤄질 입법전쟁을 앞두고 핵심 쟁점을 곽인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달 일 년 여 만에 대타협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되자 마자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에 합의안과는 다른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기간제·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노사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들어 대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지만 새누리당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안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은 금형, 주조, 용접 등 뿌리산업 6개 업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고, 제조업과 55세 이상의 고소득·전문직 고령자 등의 파견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영계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형준 본부장입니다.
"노동시장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개혁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해서 법안을 만든거니 노사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법을 만들어주길 희망하는 거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입입니다.
"노사정 합의에서 담아내지 않은 것을 한 발 더 나아가 개악시키려 하는 새누리당의 안은 부당하다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이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입법을 막겠다고 맞서
여야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어 '내신'="" 비중="" 커진다…사교육도="" '중심이동'=""> ▶지금의 고1학생들이 치를 2018년도 대입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평소 내신성적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사교육 시장 역시 수능이 아닌 내신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의 학교 수업은 내신 때만 반짝 이렇게 하고 많이 수업에 집중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학원도 다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 박상협 군의 말처럼 지금까지의 학교 영어 수업은 수능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 인식입니다.
수능에서 1점이라도 더 받으려면 읽기 위주의 문제풀이식 공부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보니 실제 언어 능력에 중요한 말하기와 쓰기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수년을 공부해도 정작 외국인을 만나면 대화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학력고사 시절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윱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1 학생들이 치를 2018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영어 과목만큼은 내신성적 그러니까 평소 학교 수업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교육부 대학입시제도과 김두용 과장입니다.
"수능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부를 통해 영어를 평가하도록 하는 게 국제적 기준이나 우리가 지향하는 언어 학습에 맞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변화를 반기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류성남 장학관입니다.
"고교 영어를 충실히 운영해서 내신성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수능에서 좀 자유로워질테니 의사소통, 실용영어 중심으로 가야 한다. 수능에 매달려서 못하던 것을 정규 수업에서 해야 하는 거다"
수능 위주였던 영어 사교육 시장 역시 내신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전망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 학원의 영어 강사 얘깁니다.
"학생들이 수시와 내신을 위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내신에 올인하려고 하다 보면 사교육은 그쪽 방향으로 경감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향으로 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절대평가 도입으로 변별력이 낮아질 거란 우려도 나오지만,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교육 목표인 걸 생각하면 이런 변화들은 바람직한 측면이 더 커보입니다.
교육부는 2021년도 대입때는 수학이나 다른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갤수육 욕49먹고 표인봉 싸인"…SKT영업정지 '난장판'> ▶닷새전부터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시작되자 불법 지원금이 난무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이 그야말로 난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관리 당국은 우려할만큼 혼란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쥐 4마리 굽고 키티 공책 5권 사는 시간 38분"
"수육 욕49먹고 표인봉 싸인 서른장 받았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에는 외계어나 암호같은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육은 갤럭시 S6를, 쥐 4마리는 LG G4를 키티는 KT, 표인봉은 불법 지원금인 페이백을 뜻합니다.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치에 손발이 꽁꽁 묶인 틈을 타, 불법영업 광고가 등장한 겁니다.
대부분 은어로 통용되고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영업을 막기에는 단통법도, 단속반도 속수무책인 상황.이처럼 시장이 그야말로 '난장'인데도 정작 관리 당국은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우려할 상황 아니야"
KT와 LG유플러스는 최신 단말기 보조금을 최대 33만원까지 올리거나 신규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치열한 고객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 역시 최저요금제에도 보조금을 14만원 올리고 인기 전속 모델이 브로마이드를 직접 증정하는 행사까지 열면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첫 날에만 6천여명의 가입자가 빠져나갔고 사흘동안 모두 1만 9천여명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