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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지난해 4월 "네이버 불공정 아니다" 결론



국회/정당

    [단독]선관위, 지난해 4월 "네이버 불공정 아니다" 결론

    與, 지방선거 앞두고 이의신청...선거때마다 '포털 길들이기' 의혹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포털 뉴스서비스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최근 여당이 다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6일 당시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네이버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다.

    중앙선관위 산하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여당은 전체 네이버 모바일 뉴스서비스의 정당 기사 중 야당 관련기사가 현저히 많고, 네이버가 제목을 수정하면서 여당에 불리하게 됐다는 취지로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거보도심위는 같은 달 30일 심의회의를 열고 이를 기각처리했다.

    "인터넷 선거보도위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 또는 후보간 적절한 균형'에 위반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선거보도심의위는 "기사의 정당간 양적 불균형 측면에서는 이의 신청인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신당 창당 이슈가 있었던 분석시기의 특수성 및 분석기간의 제한에 따른 분석대상 선거보도 양의 제약을 감안할때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 기사가 양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을 앞둔 시점이어서 당연한 결과이고, 분석 기사의 양이 적어 편향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선거보도심위는 그러면서 "해당 선거보도의 편향성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또다시 최근 포털 공정성을 문제삼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 주장의 근거가 된 서강대 최형우 교수의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다음)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도 신뢰도가 낮다는 게 야당과 시민사회.학계의 시각이다.

    하루 형균 287개의 기사 제목을 보고 부정, 긍정, 중립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주관이 개입될수 밖에 없어서다.

    예를 들면 'KTX 수출 길 막은 정부, 11년간 한대도 못 팔았다' '최신 핸드폰은 안 먹혀...'먹통 앱' 방치하는 정부' '박근혜 대통령 2년째 불참...희생자 재심의 논란 탓?' 등 정부와 청와대에 대해 비판 기사를 편향적인 기사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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