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희진 영덕군수가 백재현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가 원전문제와 관련해 출석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애매한 태도를 보이며 지역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자력·전력 분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재현(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은 “영덕군이 미리 제출한 자료로는 영덕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군수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희진 군수는 “지난 2005년 영덕주민의 80%가 방폐장 유치에 찬성을 했지만, 지금은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 등으로 주민의 여론이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경주에 지원해 준 것만큼 영덕에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을 해준다면 영덕군도 원전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정부와 국회가 영덕의 발전방향과 원전의 안전성담보, 주민수용성에 대한 보상 등을 담은 신규원전건설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해 주는 게 급선무이다”면서 “특별법 제정 없이는 지자체장이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재현 위원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지 않게 영덕군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백재현 위원은 “지자체 내의 갈등이 오래가면 다른 행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지자체 입장을 정확히 하고 판단해서 지역을 이끌어 달라줄 것”을 당부했다.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이희진 영덕군수가 ‘영덕핵발전소 조건부 수용’ 발언을 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투표추진위는 18일 영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가 경주에 지원해 준 것만큼 영덕에 지원을 해주면 영덕군도 원전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군수의 발언에 크게 분노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핵발전소에 대한 우려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하지만 군수는 국정감사에서 군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영덕군은 즉각 ‘조건부 수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영덕군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주민들은 원전건설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달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30년만의 신규원전인 만큼 안전성과 지원방안, 주민수용성 여부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주민수용성 부분은 법에 따라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특별법 안에 주민수용성이 포함된 만큼 주민 50% 이상이 선택하는 결과에 따라 원전 추진여부가 결정되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면서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증인으로 나선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은 삼척 원전 반대의지를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