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9월 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밤샘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봉시기와 정례화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4만척의 어선에 선박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브이패스를 장착했지만 잦은 오작동으로 해경 직원조차 모니터를 부실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럽연합이 시리아 난민 수용 규모를 기존의 4만명에서 16만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100퍼센트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내년 총선 후보를 선출하는 내용의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혁신안에 대해 당내 비주류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존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법조계가 이해관계에 따라 세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레바논과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3차전을 치릅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사진=통일부 제공)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양측간 이견 커>▶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무박 2일’의 밤샘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북은 상봉 인원수 등 일부 사안에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이산상봉 정례화 등 근본해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이 어제 오전부터 20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대표단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접촉, 다시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반복하며 밤샘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시간 만에 이산상봉 일정 합의를 도출했던 지난해 2월 실무접촉과 달리 남북 양측간 이견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지난달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인원과 장소,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상봉행사 때처럼 남북 100명씩, 북측 금강산 면회소에서 만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상봉시기 등을 놓고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측은 북한의 미사일도발이 예상되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이전 행사 실시를, 북측은 이후 실시를 각각 주장하며 맞섰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 등 우리 측 요구에 북측이 현실적 한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브이패스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어선위치 발신장치 'v-pass' 달면 뭐하나…> ▶정부가 해상사고 발생시 신속한 위치 파악을 위해 4만척의 어선에 위치추적장치인 '브이패스'를 장착했지만 잦은 오작동과 오수신에 해경 직원조차 모니터를 대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사고를 낸 돌고래호도 '브이패스'기 있었지만 제대로 모니터를 하지 않아 늑장구조의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됩니다.
조혜령 기자의 보돕니다.
해상에서는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조류로 떠내려가기때문에 선박위치 추적은 구조작업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2011년부터 어선 한척당 50만원씩 340억을 들여 전국 4만 2백여척의 어선에 브이패스를 장착했습니다.
18명의 인명사고를 낸 돌고래호에도 브이패스가 달렸습니다. 숨진 돌고래호 선장은 브이패스를 믿고 해경이 금방 구조하러 올 것이라고 승객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돌고래호 브이패스가 끊겼는데도 사고 가능성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신속한 구조를 위한 안전장치였지만 무용지물이 된겁니다.
제주 해경 관계자는 "브이패스가 오작동, 오수신되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보니 신호가 잡히지 않아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실토했습니다.
잦은 고장도 문제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브이패스가 고장난 어선은 전체 4만척 가운데 7%가 넘는 3천척에 이릅니다.
또 일부 어민들은 자신만의 황금 낚시 포인트를 관리한다며 브이패스를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황대식 본부장입니다.
"어선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낚시용 포인트를 관리하기위해 어떤분들은 의도적으로 브이패스 스위치를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액의 국고를 들여 안전장치를 보강했지만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해상안전은 여전히 구멍 뚫린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6시 25분쯤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남 해남선적 9.77톤급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된 채 발견됐다. (사진=제주해경 동영상 캡처)
<돌고래호 '왜 대행신고소 이용했나?'…생존 경쟁에 안전 위협> ▶18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돌고래호 침몰사고는 예견됐던 참사였습니다. 바다낚시 인구가 감소하면서 낚싯배의 생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관리 감독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지난해 국내 낚싯배 이용객은 모두 206만 명으로 지난 2009년 240만 명에 비해 5년 사이에 14.2%나 감소했습니다. 가족 단위의 레저활동이 늘어나면서 남성 중심의 바다낚시 레저인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5천척이 넘었던 국내 낚싯배도 4천4백여 척으로 10년 사이에 14%나 줄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낚싯배의 고객 확보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낚싯배 선주들은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신고서 명단과 실제 승선자를 확인하지 않는 민간 대행신고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침몰한 돌고래호도 승선자 명부와 실제 탑승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민간 대행신고소에 신고된 낚싯배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낚싯배 이용객이 연간 2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정부는 조직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국민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해체된다던 해경, 수사권 되찾고 제식구 허물 수사>▶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해체를 선언한 해경이, 제식구 허물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게 됐습니다. 이번 '돌고래호 전복사고'에서 구조에 사실상 실패한 해경이 조직 감싸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조성진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수사본부는 돌고래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경 관계잡니다.
"수중촬영으로 수색도 하고 생존자들 일반병동으로 옮기면 조사하고.."
전복 사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해경의 미흡한 초동 조치 논란을 놓고도 잘잘못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경의 구조 책임이 제대로 규명될지는 미지숩니다.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해경이 해경을 수사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구조 실패에 대해 해경 책임자는 면책하고 선주와 승선자를 비롯한 민간에 책임을 돌릴 염려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복 사고 수사와 해경의 규정 위반 등에 대한 수사가 이원화돼야 한다는 주장합니다.
순천향대 오윤성 경찰행정학과 교숩니다.
"수사를 두부분으로 나눠서해야죠. 사건조사에 대한 수사가 하나 또 하나는 해경이 여러 어선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과정에서 금품수수 그런것을... 검찰이 하는 것도 방법이죠."
조직 해체라는 극단적 조치를 받은 해경이 어렵사리 수사권을 되찾은 가운데, 이번 사건 수사가 해경의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난민 추가수용…독일 3만1천명·프랑스 2만4천명>▶유럽연합, EU가 난민 12만 명을 추가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EU의 난민 수용 목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의 시리아 난민 수용 규모를 12만 명 늘어난 16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 가운데 독일이 3만 천 명, 프랑스가 2만 4천 명을 추가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총 4만여 명, 프랑스는 3만여 명 이상을 수용하게 됩니다. 스페인에는 만 5천 명이 할당됐습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EU의 난민 수용 목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독자적인 난민 수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앞으로 5년 간 시리아 난민 2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헝가리와 발트 연안 국가 등은 여전히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U는 회원국이 난민을 골고루 나눠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가 수용에 난색을 표명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혁신위원들과 10차 당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혁신안 둘러싸고 野비주류 "친노 위한 혁신안"…비판 고조>▶100%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내년 총선 후보를 선출하는 내용의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개혁안에 대해 비주류측이 반발하고 나서 최종 결정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안심번호제 도입을 전제로 국민 공천단 100%로 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선관위가 개인의 번호를 암호화한 뒤 정당에 넘기는 방식인만큼, 기존 오픈프라이머리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대규모 동원선거나 여론조작이 원천 봉쇄된다는 것이 혁신위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비주류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100% 국민공천단을 도입하게 되면 일반 국민 인지도가 높은 친노의원들이 더 유리하지 않냐는 지적입니다.
혁신위는 그렇지않다는 입장입니다
"공정 엄정 투명.."
하지만 비주류 의원들은 당원의 권한을 완전히 위축하고 대표의 권한만 강화했다며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노 진영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은 "대표가 혁신위실패를 책임지라"며 중앙위가 열리는 16일 혁신위 활동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해 비노 친노간 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과 선거제도, 공천제도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인구는 변한다, 의원들은 속이 탄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 지연으로 인구산정 기준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생기면서 의원들에게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인구가 감소해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돕니다.
2기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어제 첫 회의 역시 소득없이 끝냈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레 국정감사 시작 전까지는 고사하고 국감이 끝나는 다음달 초까지도 획정기준 마련 조차 어려울 것이란 우렵니다.
이같은 협상 지연은 엉뚱한 곳에서 위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합의만 한 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선거구 인구기준일이 7월말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생기면서 인구 변동에 따라 의원들은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문헌, 신성범 의원.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7월 말 기준으로는 지역구가 유지되지만 한달 동안 인구가 줄면서 8월 말 기준으로는 인구미달로 지역구가 사라집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출마 선언도 지역구인 부산 중·동구 사수가 이유라는 후문입니다.
속초·고성·양양 지역구의 정문헌 의원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직 사임 의사를 당 지도부에 전했습니다.
의원들이 인구수 변동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인구기준일 선택을 놓고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희망의 사다리' 비화된 사시 논쟁, 정작 놓친 것은…>▶사법고시 존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법조계가 이해관계에 따른 세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들과 고시생들이 각각 집단행동을 하고, 교수들까지 논쟁에 가세하고 있는데, 정작 올바른 법조인 양성을 위한 고민은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서울 서초동 법원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얼마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들은 헌법재판관 두명의 자녀들이 로스쿨 출신이라며 기피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출신들도 최근 한국법조인협의회라는 단체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로스쿨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에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로스쿨 교수들과 법대 교수들이 맞불 성명을 내며 논란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희망의 사다리론', 즉 사시를 남겨둬 계층 이동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시야말로 법조계 카르텔 형성의 주범이며 로스쿨이 계층이동이 될 수 있다 반박합니다.
사시 논란이 계층론으로 과열되면서 정작 전관예우 등의 폐단을 막고 올바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대한 고민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주인 바뀌는 홈플러스 고용승계할까?…테스코는 결국 '먹튀'>▶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영국 테스코에서 사모펀드로 주인이 바뀌게 되면서 구조조정 여부와 업계 변동 등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플러스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영국 테스코 그룹은 어제 한국계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대금은 무려 7조6천8백억원. 국내 인수합병 역사상 최대 규몹니다.
기업의 가치를 높인 다음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사모펀드의 생리상, 당장 구조조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MBK 측은 도성환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고 홈플러스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직원들은 어떤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고 승계 기한이나 조건 등 구체적 내용들도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상탭니다.
안그래도 대형마트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MBK 측이 구조조정을 통해 실적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윱니다.
한편 이 모든 논란에서 손을 털고 5조 가량을 챙겨 떠나는 영국 테스코와 관련해서는
'먹튀'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테스코의 비밀, 먹튀 매각을 규탄하고 여기에 끌려다닌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해서도 사퇴를 촉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