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9월 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돌고래호 전복사고의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와 수색작업이 밤새 계속됐지만 추가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낚시 어선의 승선인원 파악이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이 조직개편 이후에도 구조 보다는 수사능력 강화에 눈독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이 오늘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활동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혁신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 진로를 놓고 계파간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6일 오전 6시 25분쯤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남 해남선적 9.77톤급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된 채 발견됐다. 해경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동영상 캡쳐)
<누가 몇 명이나 탔는지도 몰라…고깃배 승선인원 '깜깜'>▶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째로 접어들었지만, 돌고래호의 승선 인원은 아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 안전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지난 5일 새벽, 돌고래호가 해남을 떠나기 전 작성한 출항 기록부에는 총 22명이 출항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해경에서 파악을 해보니 이 가운데 일부는 탑승하지 않았고, 구조된 낚시객 중 한명은 명단에 없었습니다.
이평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입니다.
"생존자 중 1명은 승선원 명부에 기재되지 않는 등 승선인원이 불확실해 현재 정확한 승선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낚싯배는 낚시 관리 육성법에 따라 출입항 전 관계기관에 의무적으로 승선 인원을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는 형식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에 대한 승선 인원 관리는 강화됐다지만 소형 어선들은 예외였습니다.
이처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의 낚싯배는 모두 4천 3백여 척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바다에서는 실족사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승선인원만큼은 반드시 파악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해양대 김길수 교숩니다.
"바다에서는 까닥 잘못하면 사람이 실족사 할 수도 있다. 그냥 잘못해서 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원한이 있어 밀칠 수도 있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원을 파악해야 한다."
대형 참사로 인한 교훈도 제대로 반영 못하는 상황, 우리 안전 의식과 제도의 현주소입니다.
6일 오전 6시 25분쯤 전남 해남선적 9.77톤급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된 채 발견됐다. 해경이 주변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영상 캡처)
<'해경 해체'는 쇼? 인력·장비 총출동…구조는 민간어선>▶이런 가운데 구조능력 미흡으로 질타를 받은 해경이 조직개편 후 오히려 수사능력 강화에 눈독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해체'를 선언한 대통령의 약속도 무색해졌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이틀째인 어제 오전 전복한 돌고래호를 발견하고 승선자 중 3명을 구조한 것은 사고 해역을 지나던 민간어선이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조직개편까지 해가며 해경의 구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사고에서는 해경 경비함정 29척 등이 투입됐지만 실력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이뤄진 해경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수사기능 강화에 더 눈독을 들인 정황이 보입니다.
CBS 취재 결과 해경은 올해 5월 '해경 수사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조직 개편으로 약화된 수사기능 복원을 꾀했습니다.
대책에 따라 해상과 관계된다면 육상에서의 수사도 가리지 않기로 했고, 일부 행정담당 직원은 각 지역본부 수사담당으로 재배치했습니다.
또 본부별로 광역수사전담반을 새로 만들었고, 수사관의 업무를 독려하기 위한 특진 인센티브도 시행 중입니다.
해경관계잡니다.
"현실성 있게 조직이나 인력 타령 그만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기본 취지에서..."
결국 구조업무 무능으로 질타를 받은 해경이 이후에도 조직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수사업무 강화에 급급했던 가운데 또다시 핵심 기능인 구조 능력이 도마에 오른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해체'까지 선언하며 해상 구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마저 무색해졌습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사진=자료사진)
<野, 불붙는 혁신 경쟁…안철수-문재인 주도권 싸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혁신 경쟁이 향후 당 주도권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돼 가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활동을 마무리할 이달 중순을 전후해 혁신위에 대한 평가와 향후 당의 진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당 혁신위를 비판하며 혁신안 논쟁에 불을 지핀 안철수 의원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각을 세워온 문재인 대표 등에게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입니다.
"위기상황이란 인식 공유하자. 이를 해결 위해 머리 맞대자는 주장..."
그러면서도 폐쇄적 문화와 패권주의 등을 거론하며 당 운영 방식을 '낡은 진보'로 규정했고, 당 혁신위가 지나치게 공천 등 제도 문제에만 집중해 본질을 놓쳤다고 진단했습니다.
폐쇄적 문화와 패권주의 리더십은 그동안 비노그룹에서 문재인 대표 등 친노를 공격할때 '단골 메뉴'로 등장한 것이여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가운데 친노그룹인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안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혁신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재성 총무본부장입니다.
"당 지도급 인사, 구성원들이 너도나도 혁신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생각한다"
하지만 대다수 친노그룹에서는 안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탐탁치 않은 반응입니다.
이런 가운데 혁신위는 오늘 내년 20대 총선에 도입할 공천·경선룰을 발표한 뒤 당내 현안에 대해 본격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알려져 혁신위에 대한 평가와 향후 당의 진로를 둘러싼 비노그룹과 친노그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 '통일외교' 가속화, 보수정권의 역설>▶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를 통해 집권 후반기 통일외교를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통일을 위한 국제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북한을 자극할 우려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동북아 외교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분법적 구조가 이제 아닙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의 협력을 모두 활용하는 새로운 구조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수층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면 쉽게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분석입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 외교를 가속화할 태세입니다. 10월 한미정상회담, 11월 한중일 정상회의 등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통일의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주변국의 동의가 없으면 통일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일중러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인 외교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북한이 느낄 고립감입니다. 북한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통일의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며 민족 내부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저금리 등 영향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대될 듯>▶주택가격 상승과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올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2년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연간 역대 최대치인 7천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승진 기잡니다.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된 주택연금은 2013년까지 신규 가입자가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연간 가입자수가 2013년 5천296명에서 지난해 5039명으로 준 것입니다.
주춤하던 주택연금은 그러나 올들어 가입자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가입자수는 지난해의 80%수준인 4천41명에 이른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가입자 수는 연간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손진국 주택연금팀장입니다.
"주택연금에 매월 약 500명이 가입하고 있고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개선 등으로 9월 이후 가입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는 약 6천5백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는 올해 주택가격 상승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월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택연금 평균 월수령액은 지난해 94만1천원이었으나 올해 7월에는 99만3천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예금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이어서 이자수입이 준 것도 가입자 증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9억원이 넘는 주택 등으로 확대돼 앞으로 가입자수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향후 침체에 빠지는 등 여건이 나빠지면 주택연금 시장은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 아니면 모' 대출시장 인터넷은행이 바꿀까?> ▶오프라인 지점 없이 온라인으로만 예금이나 대출 등이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 출범 예정입니다. 이들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차별화 서비스로 저 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대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말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카카오와 KT, 인터파크 등 출사표를 던진 각 컨소시엄이 선택을 받기 위해 과연 어떤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들고나올지 기대됩니다.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고객 기반 확보는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의 열쇱니다.
이런 점에서 중금리대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출 시장을 보면 중금리대출 시장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걸 메꿀 수 있는 역할을 인터넷전문은행이 한다면 성공적이지 않을까…"
현재 신용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고신용자 신용대출 금리는 3%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은행 대출 가능권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 금리는 20~30%로 폭등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중금리대출이 활성화한다면 1부터 10까지 전체 신용등급 분포에 따른 균등한 금융 자원 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 아니면 모' 식인 지금의 대출 시장 구조에 인터넷전문은행이 개와 걸, 윷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사진=자료사진)
<시내면세점 2차전…'눈치보는' 기존업계 vs '겁 없는' 두산>▶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여파로 재허가 대상인 4개 시내면세점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들이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신규 도전자인 두산의 대조적 행보가 눈길을 끕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말 면세점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3곳, 부산 1곳의 면세점. 서울이 특히 박빙인데, 롯데와 SK는 수성전을, 지난 7월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탈락한 신세계 등은 재입찰을 노리고 있습니다.
신세계의 경우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마감일 직전에야 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현대백화점은 "계획이 없다"며 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중공업 중심의 사업군을 가진 두산입니니다. 면세 사업을 해왔거나 백화점 등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해온 기업들도 따내지 못해 쩔쩔 매는 면세점 사업권에 최근 도전장을 냈기 때문입니다.
주판알을 튕기느라 여념이 없는 기존 업계에서는 두산의 과감한 드라이브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업계에서는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사업적 판단에 박용만 회장의 정무적 판단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면세점 강자인 롯데가 경영권 분쟁 이후 승기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온 박 회장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예상과는 달리 시내면세점 2라운드도 도전자가 속속 늘어나는 등 지난 7월 신규면세점 입찰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