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6시 25분쯤 전남 해남선적 9.77톤급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된 채 발견됐다. 해경이 주변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공)
세월호 참사로 몰매를 맞은 해경이 돌고래호 조난 구조 과정에서 또다시 미흡한 능력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조직 해체라는 치욕을 맛보고도 해경이 구조·구난보다 수사권 강화에 더 눈독을 들인 정황도 드러나 실망을 더하고 있다.
◇ 해경 인력·장비 총출동하고도 구조는 민간어선이?7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제주 추자도 주변 해역에서 전복된 낚시 어선 돌고래호는, 6일 오전 출항해 사고 해역을 지나던 민간어선에 발견됐다.
돌고래호 승선자 중 구조된 3명은 이 어선이 구조한 것이다.
해경은 지난 5일 사고접수 후 해경 경비함정 29척, 해군함정 6척, 민간자율구조선 5척, 어업관리단 2척 등 선박 43척을 투입해 밤새 해상수색을 실시했다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서 해경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조직이 옮겨지면서 해안 경비와 안전, 구조에 주력하는 인력을 600명이나 늘린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의 문책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한 뒤 육상 수사기능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구조기능은 강화하겠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이번 돌고래호 조난 구조 과정에서 그 실력은 발휘되지 않았다.
◇ '수사 활성화 대책' 마련…행정 직원까지 수사부서 배치그런데 1년 가까이 이뤄진 조직개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수사기능 강화에 더 눈독을 들인 정황도 보인다.
CBS 취재 결과, 해경은 올해 5월 '해경 수사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사실상 수사기능 복원을 꾀했다.
범죄의 원인이나 결과 중 어느 하나라도 해상에서 발생할 경우 모두 수사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
해상과 관계된다면 육상에서의 수사도 가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에 따라 일부 행정담당 직원을 각지역본부 수사담당으로 재배치했다.
또 본부별로 광역수사전담반을 새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수사관의 수사를 독려하기 위한 특진 인센티브도 시행 중이다.
◇ 구조업무 무능 질타 속에도 수사업무 강화에 급급이에 대해 해경본부 관계자는 "해경 해체 후 남겨진 조직원들간 패배주의가 만연해 해상 사건 처리건수가 크게 줄어 내부적으로 조직의 기강을 다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의 사건처리 자체가 줄어 수사기능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조직개편 취지와도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다르다.